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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AI 데이터센터, 골든 타임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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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AI DC 규제 개혁·세재 확대 주장
李, 대선 1호 공약 'AI 신산업 육성' 제시..."AI 3대 강국 목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AI 데이터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 강화를 공약했다.

SK텔레콤이 가산 AI 데이터센터(AIDC)를 개장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GPUaaS(GPU-as-a-Service)'를 출시했다. [사진=SK텔레콤]

◆ 재계 "AI DC, 초기 수요 확대·투자 강화 필요"

글로벌 AI DC 시장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한국은 AI DC의 잠재력이 큰 나라로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면 AI 생태계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7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 US에 따르면 글로벌 AI DC 시장은 2025년 182억 달러에서 2034년 15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은 AI DC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공급 측면에서는 막대한 구축 비용이, 수요 측면에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를 뒷받침할 수요 불확실성이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 구축 시 통과해야 하는 전력계통 영향 평가 등 각종 규제를 통해 AI DC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제계는 AI DC의 초기 수요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우선 가칭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바우처 제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 확대 및 강화에도 바우처를 활용해 제조업 등에서 주력 산업에 대한 AI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DC 투자에 대한 세제와 정책 금융 지원 강화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AI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 범위는 하드웨어 제조시설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1% 수준의 낮은 공제율만 적용받고 있다.

경제계는 대기업 기준 최대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중 '인공지능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AI DC 관련 설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DC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까다로운 평가기준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공진흥협회는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적챙 협약식에 참석, 인공지능 관련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공지능협회] 2025.05.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李 'K-AI 이니셔티브' 전략..."AI 3대 강국으로 우뚝"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AI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을 공약했다.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고 AI 신산업 육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인공지능 전환(AX)를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클러스터를 조성해 AI 허브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AI 핵신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 거점도 운영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를 만나 오픈 AI의 아시아·태평양 권역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듣고 공동 협력방안과 AI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SK 서밋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AI DC를 포함한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하고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통해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08 photo@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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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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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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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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