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은행의 공익 사업 '배달앱·알뜰폰'도 차질...금산분리 완화 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6:01

금산분리 등 금융권 타 산업군 진출 규제
시대착오적 정책 지적, 단계적 개선 요구
고객 보호 최우선 반론도, 여당은 '신중'
핀테크 등 관련 업권 시작으로 순차적 논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금융권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격론이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숙원사업이기도 한 '신사업 진출 확대'가 새 정부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공약으로 강조해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yooksa@newspim.com

'금산분리'가 대표적이다.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간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주식) 15%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이상 5% 이하만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은행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 영역에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산분리의 취지는 원래 우리나라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기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들이 고객 예치금으로 계열사를 운영하는 '사유화'를 막아 고객을 보호하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러자 금융권의 고립을 유발하고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간 협력이 필수가 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거의 모든 정부에서 규제완화 시도가 있었지만 격론 끝에 모두 무산됐다.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표류중이다.

이에 현재 은행들은 알뜰폰(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나 배달앱(신한은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특정 신사업만 운영중이다. 새로운 수익모델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사업들이다. 금융과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평가받는 핀테크 산업 역시 제대로 된 진출이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태영 농협은행장(왼쪽 위 시계방향),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5.01.20 choipix16@newspim.com

이자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수익 다각화를 추진중인 은행 입장에서도 신사업 진출 확대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현 규제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비금융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규제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완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새로운 금산분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권 역시 은행연합회를 통해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및 비금융업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또한 경기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해왔다.

다만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뉴스핌 질의에 "소비자에게 어떤 실익과 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에 집중하며 재계의 요구 사항 등을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바 있어 신중한 행보가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산분리와 상관없이 이미 시장에서는 은행 등 금융사가 고객 예치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 금융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밸류업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기 위해서도 규제완화는 필요하다. 새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