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전력 감축·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을 어떠한 형태로 재편해도 72년간 이어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제주포럼 참석을 계기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역할 변화'를 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직면한 과제들은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면서 "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이 모든 과제들은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주한미군의 전력이 재배치된다면 이것은 한국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미국의 군사적 목표가 유럽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변화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점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역할을 부여해 중국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일본이 과도하게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 한국 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이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우려해야 할 대상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 해리스 전 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18년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에 합의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2025년 현재 한국이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준을 맞출 때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며 지금처럼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미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어 전략지침'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분명히 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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