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R의 공포' 드리운 한국 경제…경제정책방향 재설계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2:00

한은·KDI, 올해 한국 성장률 '0.8%' 예상
정부, 1.8% 비교적 높은 전망…조정 필요
트럼프발 관세 충격파…4개월만에 수출↓
"30조원 2차 추경 빠른 시일 내 집행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전망하면서 'R의 공포(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외 경기 둔화·수출 부진·소비 위축 등 복합 위기가 닥친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R의 공포' 현실화…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전망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9일 발표한 '경제전망(5월)'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1.5%로 예측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0.7%포인트(p) 끌어내렸다. 정부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인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 "앞으로 성장경로상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한 상방, 하방 양방향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며 (추가) 경기부양책 여부와 강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해 1분기 GDP는 -0.2% 역성장했다. 한은은 1분기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수입 등 전 부문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성장률도 뒷걸음쳤다고 풀이했다. 분기별로 역성장을 보인 건 지난해 2분기(-0.2%) 이후 3분기 만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0.1% 감소했으며,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줄어 정부 소비는 0.1% 줄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가 줄면서 2.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계절조정을 하지 않는 원계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분기(-17.7%)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줄어 1.1% 감소했으며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2.0%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 경제 저성장을 경고했다. KDI는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한은과 동일한 0.8%로 예측했다. 국책연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됐고, 국내 소비심리 회복은 지연됐으며, 건설 분야는 공사 지연 등 차질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는 미국이 대부분 국가에 10%, 중국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올해 성장률을 산출했다.

대내외 리스크가 끊이지 않으면서 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 성장률에 대해 연이어 하향 조정에 나섰다. IMF는 1월 2.0%에서 최근 1.0%로 하향 조정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전망치인 1.5%를 1.0%로 0.5%포인트 끌어내렸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은 지난달 기준 한국의 성장률을 평균 0.8%로 제시했다.

◆ 트럼프발 관세 충격 직격…"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새로 짜야"

트럼프발 관세 파고의 충격파는 예상보다도 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72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10.1%) 이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대미 수출은 8.1% 감소한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와 석유제품 등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급감으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대미 수출 하락은 미국 관세 조치의 여파로 추정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8%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하면 최대 1%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 정부는 매년 하반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다만 올해는 6·3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먼저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2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빠른 시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장 당면한 현안이 중요하다. 하나는 내수고 하나는 미국 관세 문제"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고, 미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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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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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