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수출 타격…물가 1%대 전망
경상수지 흑자 감소…취업자 7만명 급감
2040년대 역성장…잠재성장률 0%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건설 경기 침체, 대외 수요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도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 경제가 2040년대에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 올해 경제성장률 0.8% 전망…내년에도 1.6% 완만한 성장 예상
KDI는 14일 발표한 '2025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내년에는 통상 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1.6%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1%로, 지난해(1.8%)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정국 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고령화로 인한 소비성향 하락도 본격화됐다"며 "내년에도 금리 인하와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1.6%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1.7%, 내년 1.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지난해 -3.0%에 이어 올해 -4.2%로 낙폭을 키운 뒤, 내년에서야 2.4% 증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급증, 부동산 PF 대출 구조조정 지연 등이 건설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주택경기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도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내수 부진에 더해 수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달부터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 올해 상품 수출은 0.4% 감소하고, 내년에도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90억달러였던 흑자는 올해 920억달러, 내년에는 80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품수지는 올해 950억달러에서 내년 850억달러로 감소하고,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KDI는 "통상환경 악화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도 악화될 것"이라며 "주요 투자 은행들도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 급변으로 주요국 경제 위험이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7% 상승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폭 축소와 완만한 내수 회복 등에 영향을 받아 1.8%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근원물가도 올해 1.8%, 내년 1.9%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불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 내년에는 7만명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0%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추가 재정 지출 확대 신중해야"
KDI는 특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흐름에 강한 경고음을 울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에 불과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추락할 전망이다.
주된 요인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손꼽혔다.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노동 투입도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51.9%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과 노동 투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2040년대 초반부터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정책 대응과 관련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재정이 이미 상당히 확장적인 기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와 빠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했다.
KDI는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를 사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 정책을 두고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상환 능력을 감안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낮은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적 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하반기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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