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기후환경 공약이 지난 대선 때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에는 탄소세 관련 논의가 빠져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집에는 탄소중립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더 강력하고 신속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민주당·국민의힘 기후환경 공약 '후퇴'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후 환경 공약이 지난 대선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때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번 대선 때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다.

탄소세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등 각종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인 한제아 학생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혁신과 탄소중립·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 내용도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지난 대선 때와 달리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은 탄소중립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이번 대선 때는 이같이 빠져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란 정부가 기업에 특정기간 온실가스를 일정수준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세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신중하게 추진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때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당 모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 정부는 내달까지 2025년 NDC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과 한두 달만에 이를 확정해야 한다.   

◆ 전문가 "더 빠르고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 필요"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상임이사는 "기후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3년 전보다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 공약은 지난 대선 때보다 후퇴했다"며 "특히 국민의 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하는데 기후환경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에너지의 날을 앞둔 21일 서울 신촌 스타광장에서 환경단체 그린피스 주최로 열린 화석연료 퇴출 촉구 열화상카메라 퍼포먼스에서 한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향후 젊은 세대가 입게 될 기후재난 피해가 심각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8.21 yooksa@newspim.com

또 다른 전문가는 기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론을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의 징후는 더 심각해졌는데, 기후환경 공약은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환경 의제가 대선 토론 의제에 들어갔다는 건 시민들이 해당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선 기후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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