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추진하던 '부처 쪼개기' 공약이 시들해졌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기 전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부처 개편에 제동을 걸었지만, 막상 10대 공약에서는 제외됐다. 관가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부처 개편 공약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주요 대선 후보 중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만이 19개 부처를 13개로 개편 및 축소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 이재명, 기재부 분리 대신 '검찰 개혁'…이준석 "부처 19→13개 개편"

26일 주요 정당이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를 제외하고는 부처 조직 개편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조세 정책 관할을 비롯해 국채 발행과 공공기관 관리 등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가 다른 부처 위에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올해 4월 오기형 민주당 의원, 허성무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은 기재부를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가 가진 재정과 예산 기능 중 재정 기능만 남기고 예산 기능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난 12일 민주당이 공개한 10대 공약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대신 '검찰 개혁'을 핵심으로 꼽았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다. 부처와 관련해서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내용 정도만 담겼을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존에도 기재부 분리론을 제시하지 않았던 만큼, 10대 공약에 정부조직개편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에 부처 효율화 방안을 담았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라는 기조에 따라 19부처에서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한다는 게 골자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하고,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 관가에서도 "사실상 무산" 분위기…"정치적 흔들기 차원의 카드였을 것"

관가에서는 기재부 쪼개기를 필두로 부처 분리론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공약에 담기지 않으며 사실상 관련 정책에 힘이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기재부 쪼개기가 추진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만큼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처럼 예산·재정 정책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도 "최근 관가에서 기재부 쪼개기 등 부처 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고 언급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정치적 압박용으로 기재부 쪼개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 쪼개기를 언급한 것은 정치적 흔들기 차원에서 꺼내 든 게 크다"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서 기재부와 자꾸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정치적 차원에서 부처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봤다.

또 최 교수는 "(부처 개편 정책 자체만 봐도)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연대하는 추세인데, 부처를 구태여 디테일하게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차원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 예정처 "기재부 분리, 5년간 재정 476억 소요"

한편, 기획재정부를 재정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도맡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앞으로 5년간 476억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처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진행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데 앞으로 5년 동안 476억5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오기형 의원 안에 따르면 증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평균 95억3100만원의 재정이 든다. 연도별로 ▲2026년 94억2300만원 ▲2027년 92억1100만원 ▲2028년 94억3700만원 ▲2029년 96억7100만원 ▲2030년 99억1200만원이 소요된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