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25 대선공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급 …재정 안정화 숙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5:03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5:03

특고·플랫폼 등 불안정 공약 지원 빠져
불안정 고용층 사업장 가입자 전환 필요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긍정적'
자동조정장치 도입·신구 연금 분리 NO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3일 '21대 대선 주요 후보별 연금 공약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 특고·플랫폼 지원 공약 전무…가입자 전환 공약 필요

남찬섭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은 이날 각 후보의 국민연금 공약 비전을 비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한 비전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등 선언적인 공약만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연금개혁위원회 청년세대 참여 보장,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를 내세웠는데, 국민연금이 모든 세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세대만 겨냥한 연금 공약 제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 등 재정편향적 중심으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권영국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 보장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 김 후보, 이준석 후보는 모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층에 대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 후보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공약과 '노인 연금 삭감 단계적 조정'을 내세웠지만, 불안정한 고용에 속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은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와 이 후보도 마찬가지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장 후보는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남 정책위원장은 권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정책위원장은 플랫폼 원청기업에 대한 수입전산내역에 대한 열람 권한을 국민연금공단이 부여받아 사용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노동권을 제한받은 노동자들의 급여사각지대를 예방하는데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정책위원장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 유지를 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은 사각지대 피해를 본다"며 "노동정책의 한계와 노동시장의 모순이 개선되지 않고 국민연금이 마치 정규직이나 고소득자를 위한 역진적 제도로 호도되면서 국민연금 보장성 축소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 정책위원장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재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사업주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청년 참여 보장 '한 목소리'

남 정책위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화, 사각지대 해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공약 주제에서 후보들이 모두 공약을 내세운 분야는 청년 관련 정책이 유일하다. 지난 3월 연금 개혁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남 교수는 가입 이력 시기를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국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3일 '21대 대선 주요 후보별 연금 공약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05.23 sdk1991@newspim.com

김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 청년세대 참여 확대 보장과 청년층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를 내세웠다. 남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모든 세대 연금액을 삭감할 뿐 아니라 청년층의 연금액을 더 많이 삭감하는 것으로 공약의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 27년을 가정할 경우 20·30세대는 상대적 빈곤선인 156만5000원의 50~60% 불과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 수급연령 연장, 국고 투입 등 다른 재정안정화 수단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의 이른 도입은 오히려 저급여 체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신·구 연금 분리로 청년 정책을 접근했다. 남 정책위원장은 신·구 연금을 분리하기 전에 약 170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부채(미래 세대 부담)를 감당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고를 조기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2600조원의 60%가 넘는 부채를 일시에 처리한다는 것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는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자산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남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프라 투자와 청년에 대한 투자는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에 사회의 연대를 강화해 사회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