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비율과 연동된 약가보상체계 제안
감염병 공포 반복, 넥스트 펜데믹 대응 강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혁신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할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중앙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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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4.23 sykim@newspim.com |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을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10대 과제'로 포함하며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보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공공 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오 특화 펀드를 마련해 투자생태계를 구축, 전문인력 육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바이오 특화 펀드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제안 중 하나다. 신약 개발에는 최소 10년의 세월과 많게는 조 단위의 금액이 수반돼야 하지만, 일부 바이오 벤처들은 충분한 개발 역량과 유능한 인력을 갖췄음에도 여건이 되지 않아 임상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른 산업과 달리 호흡이 긴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펀드가 운영될 경우 고사 위기에 처한 바이오 벤처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바이오협회가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바이오기업 총 136개사 창업자 및 임원 중 68.4%가 시급한 과제로 '바이오 지원 펀드 결성 확대'를 택했다.
업계는 '약가관리제도'의 예측 가능성 확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정책으로 제시했다. 약가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기업들의 매출 전망이 어려워지고, 이는 R&D 투자 견인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지속적인 R&D를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한 약가관리제도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진출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의 정책도 거론됐다. 이 당선인은 AI와 바이오헬스케어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산업에 총 100조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 갈래의 정책 추진 계획도 내놨다.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창출을 고려해 기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과 연동된 약가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기여 방식의 다양화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정책에 담겼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드러난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비축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목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됐던 사안 중 하나다.
아울러 필수 의약품 및 백신의 국산화와 자급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약가 인하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비싼 국산 원료 대신 중국, 인도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 주도로 혜택을 제공해 자급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위탁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 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반복적인 코로나19의 유행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당선인은 이를 대비해 위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확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투자 펀드 활성화를 통한 R&D 지원 확대와 약가관리제도 개선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꼭 시행돼야 한다"며 "두 정책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R&D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사안들로 업계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요구가 담긴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