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초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부 조직개편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 새정부 구성 속전속결 전망…인사검증 관건

인수위가 없이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빨리 초기 내각을 구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7년 보궐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면서 내각 구성에 애를 먹었다. 초기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 무려 195일 걸렸다.

이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김대중 정부보다 21일이나 늦어지면서 최장기 조각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정부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국회가 '여대야소'라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애를 먹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국무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회 문턱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인사검증 기반이 취약한 상황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얼마나 적합한 후보들을 지명하느냐가 정권 초기 국정 지지도 등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수위에 준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재명 정부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해 국정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 시절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면서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전임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재부, 예산실·국제금융 분리…'기후에너지부' 신설 주목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예산실 업무와 함께 국제금융 업무도 금융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기재부는 사실상 과거 재무부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담겼던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정부 초기에 곧바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떼서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에 에너지 업무를 분리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다른 국가들과 통상협력이 힘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의 앞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이 큰 협상카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업무가 떨어져 나갈 경우 지금처럼 산업·통상 업무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 부처 한 곳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부처 간 협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관·차관급 회의는 물론 국·과장급 실무회의가 수차례 이뤄진다"면서 "특정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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