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특파원 리포트] EU 탈퇴 결정 이후 9년… 영국엔 지금도 '브렉시트'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3:36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7:08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016년 6월 23일 밤 10시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1732년 이후 영국 총리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에는 '승리 예감'의 분위기가 넘쳤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부인 서맨사 여사와 함께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녁을 즐겼고, 측근들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유럽연합(EU) 잔류 쪽에 표를 던졌다는 사람은 52%에 달했다.

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도 "잔류 쪽이 승리한 것 같다"며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지난 2023년 11월 13일 외무장관에 임명된 뒤 총리 관저를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캐머런 총리는 다음날 아침 승리 선언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에 잠겼다. 유령처럼 떠돌며 영국 사회를 갈갈이 찢어놨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온 국민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겠다는 열정이 담긴 메시지를 생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캐머런 총리는 이후 며칠 내로 당과 나라를 분열시킨 리더가 아닌, 국가 현대화의 선구자로서의 유산을 확고히 하는 '인생 기회(life chances)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개표 초반부터 이변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났다. 자정이 지나자 전국 곳곳에서 예상을 빗나가는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흐름이 심상치 않았다.

24일 새벽 4시25분쯤 총리실 소식통은 기자들에게 EU 탈퇴파가 승리할 것이라는 가정을 상정하고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인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과 소용돌이는 또 다른 챕터를 이제 막 열어놓은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 브렉시트 결정 이후 9년… "영국이 세계 무대에 돌아왔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영국이 세계 무대에 돌아왔습니다(Britain is back on the world stage)."

지난 5월 1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19 ihjang67@newspim.com

이날 영국과 EU는 2020년 1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국방과 어업권, 검역 간소화,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거의 정확히 9년 만이었다.

EU 정상들도 협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EU와 영국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했고, 코스타 상임의장은 "영국과 EU는 함께 뭉칠 때 더욱 강해진다"고 했다. 

협정은 양측 이해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타협의 산물이었다. 

①우선 영국으로선 EU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가디언은 "새 안보·방위 협정 체결을 계기로 영국은 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영국 방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EU 내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장비를 우선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격 참여하려면 EU와 개별적인 안보·방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유럽 대륙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군사력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핵 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대국 영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②어업권은 EU 측 주장 내용을 영국이 통 크게 받아들인 모양새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양측은 영국 해역에서 EU 어선들이 조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다. 기존 협정은 내년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EU는 무기한 연장을 주장했고, 영국은 4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결국 양측은 오는 2038년까지 EU 어선들이 영국의 6~12마일(약 11.1~22.2km)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하자는 데 합의했다. 

③검역 간소화는 농·수·축산물을 수·출입할 때 까다로운 검역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양측 농·수·축산물은 상대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가격도 저렴해질 전먕이다. 

④18~30세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학습 기회 제공 문제는 향후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EU 측은 이 사안을 "영국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봤다. 성의를 보이라는 압력이었다.

하지만 영국 측 사정을 외면하기도 어려웠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는 국가적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였다.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영국의 극우 성향 포퓰리스트 정당이 갈수록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EU 측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국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스타머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 지금 EU 재가입 투표를 한다면… 영국인들은 과연 지지할까

올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응답자의 55%는 "잘못 떠났다"고 답했고, 30%는 "떠나는 게 올았다"고 했다. 이 상태로라면 다시 E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 정치권 누구도 이런 가능성을 일축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EU 잔류를 강하게 주장했던 현 집권 여당 노동당도 마찬가지다.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작년 7월 4일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끈 뒤 총리에 오른 스타머는 첫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재설정(reset)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EU 재가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 생전에 EU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EU 재가입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유고브가 최근 실시한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 나이절 패라지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 영국개혁당(Reform UK)은 29%를 얻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영국개혁당은 브렉시트 때 탈퇴 진영의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뭉친 정당이다.

여당인 노동당은 22%로 2위로 처졌고, 자유민주당과 보수당은 각각 17%와 16%에 그쳤다. 

개혁당은 지난달 1일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보궐선거에서 노동당의 '텃밭'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첫 시장 당선자도 냈다. 

영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 판세가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개혁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브렉시트 결정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쯤에서 영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럽 대륙을 보는 영국인들의 아주 오래된 철학과 시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초상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역사상 최고의 리더로 손꼽히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말은 꼭 새겨둘 만하다. 1953년 5월 11일 하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우리만의 꿈과 과업이 있습니다. 우린 유럽과 함께 하지만 그들의 일부는 아닙니다. 만약 영국이 유럽과 열린 바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린 언제나 열린 바다를 선택해야 합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