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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EU 탈퇴 결정 이후 9년… 영국엔 지금도 '브렉시트'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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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016년 6월 23일 밤 10시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1732년 이후 영국 총리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에는 '승리 예감'의 분위기가 넘쳤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부인 서맨사 여사와 함께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녁을 즐겼고, 측근들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유럽연합(EU) 잔류 쪽에 표를 던졌다는 사람은 52%에 달했다.

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도 "잔류 쪽이 승리한 것 같다"며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지난 2023년 11월 13일 외무장관에 임명된 뒤 총리 관저를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캐머런 총리는 다음날 아침 승리 선언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에 잠겼다. 유령처럼 떠돌며 영국 사회를 갈갈이 찢어놨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온 국민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겠다는 열정이 담긴 메시지를 생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캐머런 총리는 이후 며칠 내로 당과 나라를 분열시킨 리더가 아닌, 국가 현대화의 선구자로서의 유산을 확고히 하는 '인생 기회(life chances)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개표 초반부터 이변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났다. 자정이 지나자 전국 곳곳에서 예상을 빗나가는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흐름이 심상치 않았다.

24일 새벽 4시25분쯤 총리실 소식통은 기자들에게 EU 탈퇴파가 승리할 것이라는 가정을 상정하고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인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과 소용돌이는 또 다른 챕터를 이제 막 열어놓은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 브렉시트 결정 이후 9년… "영국이 세계 무대에 돌아왔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영국이 세계 무대에 돌아왔습니다(Britain is back on the world stage)."

지난 5월 19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5.19 ihjang67@newspim.com

이날 영국과 EU는 2020년 1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국방과 어업권, 검역 간소화,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거의 정확히 9년 만이었다.

EU 정상들도 협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EU와 영국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했고, 코스타 상임의장은 "영국과 EU는 함께 뭉칠 때 더욱 강해진다"고 했다. 

협정은 양측 이해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타협의 산물이었다. 

①우선 영국으로선 EU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가디언은 "새 안보·방위 협정 체결을 계기로 영국은 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영국 방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유럽 재무장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EU 내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장비를 우선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격 참여하려면 EU와 개별적인 안보·방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유럽 대륙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군사력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핵 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대국 영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②어업권은 EU 측 주장 내용을 영국이 통 크게 받아들인 모양새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양측은 영국 해역에서 EU 어선들이 조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다. 기존 협정은 내년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EU는 무기한 연장을 주장했고, 영국은 4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결국 양측은 오는 2038년까지 EU 어선들이 영국의 6~12마일(약 11.1~22.2km)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하자는 데 합의했다. 

③검역 간소화는 농·수·축산물을 수·출입할 때 까다로운 검역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양측 농·수·축산물은 상대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가격도 저렴해질 전먕이다. 

④18~30세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학습 기회 제공 문제는 향후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EU 측은 이 사안을 "영국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봤다. 성의를 보이라는 압력이었다.

하지만 영국 측 사정을 외면하기도 어려웠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는 국가적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였다.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영국의 극우 성향 포퓰리스트 정당이 갈수록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EU 측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국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스타머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 지금 EU 재가입 투표를 한다면… 영국인들은 과연 지지할까

올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응답자의 55%는 "잘못 떠났다"고 답했고, 30%는 "떠나는 게 올았다"고 했다. 이 상태로라면 다시 E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 정치권 누구도 이런 가능성을 일축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EU 잔류를 강하게 주장했던 현 집권 여당 노동당도 마찬가지다. 엄두를 내지 못한다.

작년 7월 4일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끈 뒤 총리에 오른 스타머는 첫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재설정(reset)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EU 재가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 생전에 EU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EU 재가입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유고브가 최근 실시한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 나이절 패라지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 영국개혁당(Reform UK)은 29%를 얻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영국개혁당은 브렉시트 때 탈퇴 진영의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뭉친 정당이다.

여당인 노동당은 22%로 2위로 처졌고, 자유민주당과 보수당은 각각 17%와 16%에 그쳤다. 

개혁당은 지난달 1일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보궐선거에서 노동당의 '텃밭'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첫 시장 당선자도 냈다. 

영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 판세가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개혁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브렉시트 결정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쯤에서 영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럽 대륙을 보는 영국인들의 아주 오래된 철학과 시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초상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역사상 최고의 리더로 손꼽히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말은 꼭 새겨둘 만하다. 1953년 5월 11일 하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우리만의 꿈과 과업이 있습니다. 우린 유럽과 함께 하지만 그들의 일부는 아닙니다. 만약 영국이 유럽과 열린 바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린 언제나 열린 바다를 선택해야 합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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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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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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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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