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빈집' 금감원, 노조도 내홍으로 조직개편 대응 마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복현 원장 퇴임하고 노노 갈등
금감원 개편에 내부 대응력 부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조직결속에 앞장서야 할 노조마저 내부갈등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5일 퇴임식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윤석열 정권 수립 이후 지난 2022년 6월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공격적인 감독업무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른바 '관치금융'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원장의 후임 인사는 미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차기 금감원장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거취도 변수다.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금감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혼란스럽다. 공교롭게도 조직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에 맞춰 이 원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점이 더욱 혼란을 키우고 있다. 3년간 지탱해온 구심점이 사라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내부 여론을 대변할 노조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노조위원장과 노조원간의 대립으로 사실상 노조 기능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8일 현 노조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사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성과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장이 협상이 아닌 투쟁만 해 오히려 갈등이 커졌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반면 위원장은 사측이 처우개선 논의를 거부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위원장이 신청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불신임 투표를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노노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지만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금융위 산하 특수법인(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상위 기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연봉 등은 민간기관 대비 크게 떨어진다. 특히 이 원장 취임 후 업무가 크게 늘면서 최근 2년간 퇴사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23 ryuchan0925@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및 독립성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업무 강조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인력이나 처우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더 큰 불만과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금감원의 업무체계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금감원의 특성상 공공기관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감독업무전담 민관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조직개편 방향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너무 변수가 많아 혼란스러운 건 맞다"면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퇴임사에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님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주신 임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이라는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가기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