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빈집' 금감원, 노조도 내홍으로 조직개편 대응 마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복현 원장 퇴임하고 노노 갈등
금감원 개편에 내부 대응력 부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조직결속에 앞장서야 할 노조마저 내부갈등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5일 퇴임식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윤석열 정권 수립 이후 지난 2022년 6월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공격적인 감독업무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른바 '관치금융'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원장의 후임 인사는 미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차기 금감원장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거취도 변수다.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금감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혼란스럽다. 공교롭게도 조직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에 맞춰 이 원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점이 더욱 혼란을 키우고 있다. 3년간 지탱해온 구심점이 사라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내부 여론을 대변할 노조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노조위원장과 노조원간의 대립으로 사실상 노조 기능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8일 현 노조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사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성과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장이 협상이 아닌 투쟁만 해 오히려 갈등이 커졌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반면 위원장은 사측이 처우개선 논의를 거부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위원장이 신청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불신임 투표를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노노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지만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금융위 산하 특수법인(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상위 기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연봉 등은 민간기관 대비 크게 떨어진다. 특히 이 원장 취임 후 업무가 크게 늘면서 최근 2년간 퇴사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23 ryuchan0925@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및 독립성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업무 강조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인력이나 처우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더 큰 불만과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금감원의 업무체계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금감원의 특성상 공공기관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감독업무전담 민관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조직개편 방향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너무 변수가 많아 혼란스러운 건 맞다"면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한 수용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퇴임사에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양보를 강요받게 된 선배님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하는 원장의 욕심을 묵묵히 감당해주신 임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이라는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가기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