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오는 9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및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2023년 3차례, 2024년 8차례, 올해 들어 3차례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21일 사상구 새벽로에서는 가로 4m·세로 8m·깊이 5m와 가로 5m·세로 7m·깊이 5m 규모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으며, 올해 4월 13일에도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379mm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부실한 물막이(차수) 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발생한 지반침하는 오수관, 빗물 박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차수벽도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요 고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차수공사 부실 시공 및 핵심 주입원료 관련 위법행위다. 공사 안전의 핵심인 차수공사 과정에서 품질 및 시공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핵심 주입재료인 중탄산소다의 경우 사용량 기록과 세금계산서 증빙 사이에 약 117톤의 차이가 발생해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제기됐다.

둘째, 흙막이 가시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및 시공관리 소홀이다. 1·2공구 경계부의 구조적 취약 구간에 대한 안전장치 검토가 누락됐고, 흙막이 배면 지하매설물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21일 사고 당시 배수 지원차와 5t 트럭이 깊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셋째, 부산교통공사의 총체적 관리 감독 부실 및 기타 위법·부당행위다. 안전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 업무 외 타 업무를 병행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약화됐으며, 차량기지 설계 시 불필요한 방수공사 계상, 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약 8억 9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하게 책정됐다.

부산연대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총체적 부실 및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고발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 품질, 재정 투명성 확보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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