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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주민 4명 탄 목선 NLL 표류…송환 계기 남북관계 돌파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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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5월 27일 강원 고성서 목선 1척 인계
북한 주민 4명, 北으로 송환 요구하고 있어
3월 서해 발견 목선 표류 2명도 송환 요구
북한 이례적으로 李대통령 당선 신속 보도
北 송환 계기 '남북관계 개선 신호탄'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軍) 당국이 지난 5월 27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동쪽 100여km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해 해양경찰과 공조해 조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표류하던 소형 목선에는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군은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이들 4명은 북한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7일에도 서해 NLL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발견해 해군이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소형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도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쇼이구의 방북은 한국 대선 결과가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당일 이뤄졌다. [사진=노동신문] 

이재명정부가 6월 4일 출범함에 따라 이들 표류 북한 주민에 대한 송환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과 함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정권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는 남한과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북한 주민에 대한 남측의 송환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남북 간의 군사적 핫라인과 연락채널도 모두 단절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를 남북관계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이재명정부에서는 북한 주민의 송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두 달만에 대선이 진행됐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남측 대통령 당선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군사령부(UNC)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로 통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3개월 가까이 북한 주민 송환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한과의 소통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3년 4월 7일부터 무려 2년 2개월 동안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연락채널이 전면 두절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꽉막힌 남북관계에 북한 주민 송환을 계기로 소통과 대화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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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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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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