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재명 시대] '문민 국방장관 발탁' 국방개혁 가늠자…불법계엄 방지 시스템 강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1:21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 기치
강력한 국방개혁 임무 전념하는 軍 건설
불공정 진급체계·보직편성 획기적인 개선
자주 국방력 기본 틀에 운용 효율화 방침
초급간부 처우개선·K-방산 도약 강한 의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이다. 

대선 기간에 낸 국방안보 공약에서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김선호(오른쪽)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왼쪽)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軍 정보기관 개혁…방첩사·정보사 개편 

무엇보다 역대 정부의 숙원이었던 문민 국방부 장관이 나올지 최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이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5선 중진의 안규백(64) 의원이 초대 문민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된다.

특히 안 의원은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아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민주당 국방안보 핵심 관계자는 "군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깊숙이 개입됐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의 개혁과 혁신,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인 국방 문민화를 위한 군 전반의 인사 시스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문민 통제를 위한 군 수뇌부 인사시스템 도입을 강력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 문민화의 구체적 방안은 ▲국방부 장관 문민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다. 군 정보 기관 개혁은 ▲12·3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12·3 내란 관여 부대 임무와 역할 재편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일부 임무와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육해공군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주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주목된다. 각 군 이기주의 극복과 합동성 강화 방안으로는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시는 불법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 군사재판권 축소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육해공군 현행 3군체계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체제로 개편 ▲불공정한 진급체계와 보직편성의 획기적 개선이다.

특히 진급 체계와 보직 편성과 관련해 계급·출신·보직별로 관행화된 인사체계 혁파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과 신설과 통폐합을 제시했다.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도 약속했다.

이재명(맨 위 왼쪽)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지하 3층 작전통제실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각급 작전사령관급 일선 부대를 화상으로 연결해 군사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9·19 군사합의 복원…남북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정부가 전면 폐기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해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중단 ▲대북·대남 방송중단 추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추진이다.

기존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 억제력 확보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최근 잘 나가는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G4) 도약도 공약했다. 현재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 방안을 내놨다.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대선 기간에 공약했다.

민주당 국방안보 핵심관계자는 "자주 국방력 건설이라는 기본 틀 위에서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국방안보 분야의 전반적인 운용의 효율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군의 초급 장교와 간부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이라면서 "자주 국방력의 발판이 되는 K-방산의 연구개발(R&D) 분야를 비롯해 컨트롤 타워를 통해 정부가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