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피치 "이재명 정부 출범에 정치 교착 해소…재정 확대는 신용도 압박 요인"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20:1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20:10

'한국 대선 결과가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다' 보고서 발표
"재정확대,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 되면서 당분간은 정책 추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전날(현지 시각) '한국 대선 결과가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내다'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번 대선 결과는 적어도 2028년 총선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정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간 지속돼 온 정치적 교착 상태를 끝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난 10여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등 반복된 정치적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국가 신용도에 직접적인 손상을 피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거버넌스 복원력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주요 정책 과제로 언급됐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두 번째 추경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규모는 약 30조원,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은 것이다.

피치는 이런 재정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약 47%로, AA등급 국가의 중앙값과 유사하다"며 "향후 본예산(9월 발표 예상)에서 중기 재정 방향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가의 'AA-'(안정적) 신용등급은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의 완만한 상승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부채가 중기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현재의 'AA-' 안정적 등급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미국의 무역 상대국별 수입액이 해당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피치] 2025.06.05 plum@newspim.com

무역 외교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새 정부의 초기 과제가 될 것으로 봤다.

피치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논의는 비관세 분야로 옮겨갈 수 있다"며 "미국이 한중 간 무역 관계 약화를 시도할 때 민주당의 균형외교 노선과 충돌하며 협상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로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거론됐다.

피치는 "한국산 자동차는 현재 미국에서 25%의 고율 관세를, 철강은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전체 대미 수출의 약 3분의 1이 이들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대중국 수출 제한과 맞물려 미국의 추가 규제가 가해질 경우 한국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재정 확대와 동시에 무역 리스크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은 가운데 피치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피치는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되지만,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 출범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향후 정부의 재정 기조와 통상 정책, 글로벌 수요 회복 여부에 따라 국가 신용등급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피치레이팅스 건물 외관 [사진=블룸버그통신]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