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및 노동자 권리 보장 강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13차 총회에서 "'일자리-권리-성장'이 트릴레마(trilemma)가 아닌 역동적 삼각구도(dynamic triangle)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릴레마는 세 가지 목표나 요소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김 차관은 이날 ILO 113차 총회에서 "한국은 지난날의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를 통해 위기와 난제를 극복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기술 변화, 인구 구조의 전환, 기후 위기, 무역과 세계화의 심화라는 구조적 대전환의 도전을 민주적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무총장 보고서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고 우선 언급했다.
이어 사무총장 보고서 관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 일관성의 확보'와 '국제 파트너십 강화' '청년·여성·비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제시한 점은 한국의 노동시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한국 정부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일자리-권리-성장'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 김 차관은 "좋은 일자리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권리 보장의 기반이 되며, 사회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서, 일자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 구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초기 단계부터 심리상담, 진로탐색 등 1:1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청년층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AI 등 첨단산업 관련 직무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모가 육아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휴가 확대, 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생애 경력설계, 직업능력개발, 재취업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주기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서비스 강화도 이날 강조됐다. 김 차관은 "모든 근로자와 구직자들이 재학, 취업, 재직, 은퇴, 재취업 등 생애 주기별로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상담, 매칭 등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재교육(re-skilling)과 업스킬링(up-skilling)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권리 보장에 대해 "권리의 보장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며,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한국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담 프로그램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차별없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다국어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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