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첫 추경] 고용부, 2803억 증액…대지급금 1508억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00:08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00:08

1일 본회의서 9개 사업 2803억 의결
당초 정부안 대비 690억 늘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803억원으로 확정됐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은 1508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690억원 늘었다.

고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추경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소관 9개 사업 추경액은 2803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와 기금은 각각 597억원, 2206억원 늘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주요 증액 분야는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으로, 정부 추경안 818억원에 국회 증액분 690억원을 더해 총 1508억원이 확정됐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금액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연 1.5% 저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은 149억원 확정됐다. 취약근로자가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지급하는 대위변제금은 330억원 늘었다.

고용둔화 대응 명목으로는 300억원이 편성됐다. 산불 및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고용 둔화가 발생해도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 산업이 고용 충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11억원 늘렸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휴업·휴직수당 등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1일 최대 6만6000원 지급된다.

고용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13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대지급금 예산이 690억원 증액돼 총 9개 사업이 2803억원 규모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