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일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했다.

태안발전본부 등은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감독으로 진행한다. 각 분야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한다. 노동관계법 전반도 감독,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포함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감독 과정에서 노·사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안전이 우려되는 지점도 감독한다.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그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감독도 동시에 착수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락, 폭발, 끼임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중대재해 원인 및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적극 개선 권고한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개선 권고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명령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도 제고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 2일 태안발전소에서는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한 명이 기계 점검 작업 중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전날(9일) 태안발전소에 대한 준 특별감독과 발전 5사 기획감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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