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中 15차5개년계획, 반도체·AI·로봇·항공우주·바이오 정조준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5:21

중국공산당 내년부터 적용될 5개년 계획 초안 작성중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글로벌 관심 집중
성장률 목표, 내수확대, 기초과학 육성책 담길 전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계획경제 국가인 중국은 5개년 경제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1953년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 현재는 14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다. 14차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 계획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국무원과 공동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이 완성되면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국무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오는 12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원이 내년 3월 개최될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15차 5개년 계획을 제출하며, 전인대의 승인을 얻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게 된다.

◆ 5% 내외 성장률 목표치 제시 여부에 관심

내년 3월에 전문이 공개되는 15차 계획은 첨단 산업 발전과 제조업 강화, 내수 확대 정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지 관심이다. 중국은 12차 계획(2011~2015년)과 13차 계획(2016~2020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7%와 6.5%로 설정한 바 있지만, 14차 계획(2021~2025년) 때는 팬데믹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14차 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은 2026∼2030년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룰 능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잠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8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달성을 위한 주요 해법으로 수출 중심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밍(王一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 겸 인민은행 고문도 최근 한 포럼에서 "(외부 압력으로) 중국은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서 소비와 혁신 주도 모델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항공공업그룹의 작업장을 찾아 시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6.10 ys1744@newspim.com

◆ '중국제조 2025 넥스트', 전 세계적 관심

특히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이 추진했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육성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기간에 '중국제조 2025'가 거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며 날카로운 공세를 펼친 이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용어만 사용되지 않을 뿐, 중국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당시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방침들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계획)에 통합되어 실행되었다. 이어 14차 5개년 계획(2021년부터 2025년) 역시 '중국제조 2025'의 제조업 비전을 이어받았다.

'중국제조 2025'는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제조 202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방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중국제조' 혹은 '중국제조 2035' 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성장 제조업 지원 투자 패키지 성공 사례

과거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집중 육성할 10대 제조업 업종을 선정했다. 집중 육성 대상은 ▲반도체, 5G 통신 등 차세대 IT 산업 ▲고정밀 기계와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 장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계 등이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집중 육성 대상 분야에 포함되었다.

과거 10년동안 중국에서는 5G, 인공위성, 고속철,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로봇, 드론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했다. AI 분야에서도 딥시크를 필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로디움그룹이 지난 5월 공개한 '중국 제조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로 인해 철도, 전력 설비,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입 상품 의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조선과 로봇 등 업종에서 외국 기업에게서 시장을 빼앗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제조, 항공 엔진, LNG 운반선 등에서 중국은 여전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15차 5개년 계획에는 해당 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의 한 로봇 R&D 센터를 찾아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6.10 ys1744@newspim.com

◆ 반도체, AI, 로봇, 항공우주, 6G 등 대대적 투자 예상

시진핑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대체적인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30일 상하이에서 15차 5개년 계획 좌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5차 5개년 계획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월 6대 집중 육성 대상 미래 산업과 10대 미래 혁신 제품을 발표한 바 있다. 6대 미래 산업에는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등 미래 제조업 ▲6G, 위성 인터넷, 양자 통신 등 미래 정보통신 ▲탄소 섬유, 반도체 소재, 초전도체 등 미래 소재 ▲핵융합 발전, 수소 에너지, 초박형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우주 탐사, 달 탐사, 심해 탐사, 심지 지질 탐사 등 미래 공간 ▲유전자 기술, 합성 바이오, 뇌 기계 인터페이스 등 미래 헬스케어 등이다.

10대 혁신 제품은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터 ▲3차원 입체 화면 등 디스플레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 ▲6G 통신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데이터센터 ▲블록체인 등 웹 3.0 ▲레저 장비 ▲대형 여객기, 드론 택시 등 항공 장비 ▲자원 채굴 장비 등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6대 육성 대상 미래 산업과 10대 혁신 제품은 1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과학 R&D 투자에 사활 걸 듯

15차 5개년 계획은 강도 높은 R&D 투자안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좌담회에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각종 혁신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세계 과학·기술 최전선을 목표로 기초 연구 강화와 원천 혁신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기초적·전략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의 R&D 투자액은 3조 613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투자액인 2조 2143억 위안에 비해 63.1%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R&D 투자 중 기초 연구를 특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 연구 투자액은 2497억 위안으로 2019년 1335억 위안에 비해 87.0% 증가했다. 기초 연구는 양자 과학, 생명 과학, 물질 과학, 우주 과학 등 상용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연구를 뜻한다.

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기초과학 투자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15차 5개년 계획은 국가 R&D 강화하는 방안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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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