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中 15차5개년계획, 반도체·AI·로봇·항공우주·바이오 정조준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5:21

중국공산당 내년부터 적용될 5개년 계획 초안 작성중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글로벌 관심 집중
성장률 목표, 내수확대, 기초과학 육성책 담길 전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계획경제 국가인 중국은 5개년 경제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1953년 첫 번째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 현재는 14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다. 14차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 계획이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국무원과 공동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이 완성되면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국무원의 검토와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오는 12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원이 내년 3월 개최될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15차 5개년 계획을 제출하며, 전인대의 승인을 얻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게 된다.

◆ 5% 내외 성장률 목표치 제시 여부에 관심

내년 3월에 전문이 공개되는 15차 계획은 첨단 산업 발전과 제조업 강화, 내수 확대 정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지 관심이다. 중국은 12차 계획(2011~2015년)과 13차 계획(2016~2020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7%와 6.5%로 설정한 바 있지만, 14차 계획(2021~2025년) 때는 팬데믹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14차 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은 2026∼2030년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룰 능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잠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88%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달성을 위한 주요 해법으로 수출 중심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밍(王一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 겸 인민은행 고문도 최근 한 포럼에서 "(외부 압력으로) 중국은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서 소비와 혁신 주도 모델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항공공업그룹의 작업장을 찾아 시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6.10 ys1744@newspim.com

◆ '중국제조 2025 넥스트', 전 세계적 관심

특히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이 추진했던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중국제조 2025 넥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육성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기간에 '중국제조 2025'가 거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며 날카로운 공세를 펼친 이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용어만 사용되지 않을 뿐, 중국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당시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방침들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계획)에 통합되어 실행되었다. 이어 14차 5개년 계획(2021년부터 2025년) 역시 '중국제조 2025'의 제조업 비전을 이어받았다.

'중국제조 2025'는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제조 202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방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중국제조' 혹은 '중국제조 2035' 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성장 제조업 지원 투자 패키지 성공 사례

과거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는 집중 육성할 10대 제조업 업종을 선정했다. 집중 육성 대상은 ▲반도체, 5G 통신 등 차세대 IT 산업 ▲고정밀 기계와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 장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계 등이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집중 육성 대상 분야에 포함되었다.

과거 10년동안 중국에서는 5G, 인공위성, 고속철,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로봇, 드론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했다. AI 분야에서도 딥시크를 필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로디움그룹이 지난 5월 공개한 '중국 제조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로 인해 철도, 전력 설비,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입 상품 의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조선과 로봇 등 업종에서 외국 기업에게서 시장을 빼앗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제조, 항공 엔진, LNG 운반선 등에서 중국은 여전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15차 5개년 계획에는 해당 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의 한 로봇 R&D 센터를 찾아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6.10 ys1744@newspim.com

◆ 반도체, AI, 로봇, 항공우주, 6G 등 대대적 투자 예상

시진핑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대체적인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30일 상하이에서 15차 5개년 계획 좌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신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5차 5개년 계획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월 6대 집중 육성 대상 미래 산업과 10대 미래 혁신 제품을 발표한 바 있다. 6대 미래 산업에는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등 미래 제조업 ▲6G, 위성 인터넷, 양자 통신 등 미래 정보통신 ▲탄소 섬유, 반도체 소재, 초전도체 등 미래 소재 ▲핵융합 발전, 수소 에너지, 초박형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우주 탐사, 달 탐사, 심해 탐사, 심지 지질 탐사 등 미래 공간 ▲유전자 기술, 합성 바이오, 뇌 기계 인터페이스 등 미래 헬스케어 등이다.

10대 혁신 제품은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터 ▲3차원 입체 화면 등 디스플레이 ▲뇌 기계 인터페이스 ▲6G 통신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데이터센터 ▲블록체인 등 웹 3.0 ▲레저 장비 ▲대형 여객기, 드론 택시 등 항공 장비 ▲자원 채굴 장비 등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6대 육성 대상 미래 산업과 10대 혁신 제품은 1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중국제조 2025 넥스트'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과학 R&D 투자에 사활 걸 듯

15차 5개년 계획은 강도 높은 R&D 투자안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좌담회에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각종 혁신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세계 과학·기술 최전선을 목표로 기초 연구 강화와 원천 혁신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기초적·전략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의 R&D 투자액은 3조 613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투자액인 2조 2143억 위안에 비해 63.1%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R&D 투자 중 기초 연구를 특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 연구 투자액은 2497억 위안으로 2019년 1335억 위안에 비해 87.0% 증가했다. 기초 연구는 양자 과학, 생명 과학, 물질 과학, 우주 과학 등 상용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연구를 뜻한다.

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기초과학 투자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15차 5개년 계획은 국가 R&D 강화하는 방안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ys1744@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