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일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는 ▲2020년 559명 ▲2021년 406명 ▲2022년 351명 ▲2023년 162명 ▲2024년 112명으로 매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행복통장은 2014년 폐지된 탈북민 고용지원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12월 도입된 정책이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4800만 원까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산형성 지원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자는 3130명에 불과하며, 이 중 565명은 중도에 해지해 중도해지율이 1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감소에 따라 배정된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2022년 98.9% ▲2023년 81.2% ▲2024년 66.7%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8800만 원, 2023년 13억 9800만 원, 2024년에는 19억 1500만 원이 이월됐다.

유용원 의원은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실시한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높은 중도해지율과 급격한 신규 가입 감소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탈북민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용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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