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전액 건보·국고부담..."2022년 1314억원"
"젊은층 대상 성건강·성병예방교육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되는 유인의 대부분이 동성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남성 간 동성애(MSM)' 그룹이 일반 인구보다 HIV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HIV 전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고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도심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기독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방파제)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동성애의 사회적·보건적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방파제는 이날 ▲한국 내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에이즈(HIV)와 성병 감염의 급증 ▲3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 증가 추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연구부 교수는 "최근에 국내 HIV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성병 예방과 보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HIV 성 접촉 감염자 과반 이상이 동성 간 성관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 연령별 HIV 감염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이 58.0%에서 66.4%로 증가했다.
2022년 신규 HIV 감염자는 총 825명이다. 이 중 무응답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응한 577명이 성(性) 접촉을 감염 경로로 대답했다. 여기서 다시 348명(60.3%)가 동성 간 성 접촉이라고 답했다. 2023년 조사에서는 성 접촉에 따른 감염이 56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9.6%를 기록했고,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 응답은 306명(54.3%)였다.
전 교수는 "동성 간 성 접촉에 따른 HIV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항문성교'로 알려져 있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항문성교는 질성교에 비해 HIV 감염 확률이 17배 이상 높다. 이는 항문 점막이 신체의 자연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가 지난 2020년 6월 작성한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 자료는 HIV 감염 경로 중 성 접촉에서도 특히 항문성교를 "가장 위험한 성적 행동이며, 콘돔 등을 착용하지 않는 성 접촉으로 클라미디아감염증, 임질과 같은 성매개감염병에 걸릴 수 있으며, 콘돔을 착용하였더라도 일부는 피부 접촉을 통해 매독, 헤르페스 등에 감염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전 교수는 "특히 HIV에 감염된 MSM그룹은 일반 인구보다 28배 높은 감염 위험을 가지며, 항문암, 구강암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연구는 이러한 MSM그룹 내에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의 성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했으며, 성병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진료비 전액 건보재정과 국고 부담...10년간 100% 이상 증가
HIV 감염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과 국고의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3년 강기윤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HIV/AIDS 감염인 치료비 집행 및 감염경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비(국민건강보험료+국고지원)가 2013년 631억 원에서 지난해 1314억 원으로 107% 급증했다.
2022년 치료기 집행 비율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료에서 1124억원이 지출됐고, 국고에서 190억원이 지원됐다.
전 교수는 "HIV의 경우 전액 국가가 무료로 치료한다"면서, "감염인 1인당 연간 치료비가 약 1천만 원으로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상당 부분 이 치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타 질병 치료비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최근에 필리핀에서는 급속히 확산되는 2차 감염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됐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HIV 감염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10~20대 등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성건강 교육과 성병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동성애 문화 확산과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