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자살률 왜 높나"…경제적 어려움 탓 크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7:14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7:14

2023년 한 해 동안 '1만3978명' 자살
정부 투자 부족으로 야간 상담 '불통'
경제적 해소 정책보다 상담 강화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꼽혔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자살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하면 자살을 생각한 경험자 413명 중 44.8%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시도를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느냐"고 직접 질문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과 자살을 생각한 경험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1년에 1만3978명 자살 선택…경제적 어려움, 원인 1위로 꼽혀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조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느냐"고 물었다. 복지부 이슈 중 직접 언급함에 따라 국가 총력 대응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청의 10년간 자살 사망자 추이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이다. 2014년 1만3836명, 2015년 1만3513명, 2016년 1만3092명, 2017년 1만2463명, 2018년 1만3670명, 2019년 1만3799명, 2020년 1만3195명, 2021년 1만3352명, 2022년 1만2906명이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7.3명이다. OECD 38개국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0.7명 대비 2.5배가 넘는 수치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3년 자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한 경험자 413명 중 44.8%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가정생활의 어려움 42.2%, 정서적 어려움 19.2% 순이다.

다른 이유로는 '직장 또는 업무상 어려움' 15.6%, '신체적 질병의 어려움' 16.1%, '성적·시험·진로 어려움' 12.5%, '연인관계의 어려움' 10.3%,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8.5%다.

경제적 어려움을 선택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 연령이 60~75세고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자영업인 경우, 사별·이혼인 경우,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자살률이 높았다.

◆ 자살시도 86% "자살예방 상담전화 확대해야"…현장은 '야간 불통'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있는 제도가 추진되는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로운 정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재정만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 상담 전화 등 여러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투자한 돈으로는 상담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며 "밤에는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확대 응답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이 교수는 "마련된 제도도 안 돌아가는데 새로운 정책만 마련하면 돈만 몇백억씩 쓸데없이 나간다"며 "자살률이 낮아진 일본의 정책을 보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을 버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확대와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살 시도를 한 응답자 86.3%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86.2%는 위기 상황에 언제든지 연결되도록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상담 전화를 하더라도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무력감, 우울감,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이 잘 돼 있어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