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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가로막는 장애물…좁은 건물 간격·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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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협소·세운상가 화재 진압 12시간 넘게 걸려
불에 잘 타는 소재·좁은 건물 간격에 급속히 확산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필요
전문가, 법 개정 외에도 실질적 대책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후화된 건물이 밀집해 있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스님 등 300여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35대와 인력 142명 등을 동원해 약 1시간35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반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건 발생 후 12시간25분 만에 완진됐다. 유독 진압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골목이 협소해 소방차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데다 노후화된 건물이 밀집해 있어 불이 급속히 확대됐기 때문이다.

◆ 소방차 '골든타임' 5~7분...불법 주정차 탓에 큰 화재로

세운상가 인근 상인 A씨는 "이 골목이 몇십년 전에 생긴 골목이라 소방차가 쉽게 진입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끼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119에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진입이 어려워서 골목에 호스를 늘려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물보다 불이 빨리 번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요즘은 건물 지을 때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예전에는 건물주끼리 합의하면 틈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며 "한 건물에서 불이 나면 옆 건물에 쉽게 옮겨 붙게 된다. 소방서에서 신경을 쓴다고 소화기를 몇 군데 설치해놓긴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화재 여파로 을지로4가에서 을지로3가 시청 방향 차로는 전면 통제됐다. 2025.05.28 leehs@newspim.com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60세대를 태운 뒤 5시간20분만에 겨우 진화됐다. 건물 대부분이 비닐이나 합판 등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만들어졌고, 좁은 골목길로 이뤄져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환경 탓에 진화가 늦어졌다.

화재 사고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좁은 도로 폭이나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정차된 차량들은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통상 소방차 골든타임은 5~7분인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도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체로 도로 폭이 좁다"며 "가뜩이나 도로가 좁은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으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가 없다.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며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긴급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2023년까지 소방차가 긴급출동 시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한 사례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 노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2025.06.12

◆ 세운상가 인근 건물 화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전문가들은 법 개정 외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 전 교수는 "차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 현장에서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분위기"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 작동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공 교수는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화된 건물들의 화재 진압이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운상가 인근 화재 때도 건물들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05년 건축허가 접수 기준으로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 등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공 교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보험료를 인하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재 위험을 낮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화재 신고에 출동하는 소방차.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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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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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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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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