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기본소득·기본서비스·지속가능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는 기존 복지 확대를 넘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정책적 전환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신설한 '기본사회팀'을 중심으로 복지, 경제, 교통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정책 실행력과 연계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행사는 2025년 1월 파주시청에서 진행됐으며, 김경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사회의 추진 목적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해 시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전국 최대 규모 확대가 꼽힌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도 다수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한 것과 달리, 파주시는 인센티브 상시 10%와 연간 충전 한도 최대 10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오히려 발행 규모를 늘렸다.
이로써 시민들은 월 최대 10만 원 상당의 실질적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됐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소비 활성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단순한 소비 촉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다.또 다른 핵심 정책은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다. 파주시는 설 명절 전후인 올해 초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단기간 생계 안정뿐 아니라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까지 고려한 것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교통 분야에서는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영이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 기존 법령 내에서 한정면허제와 공동운수협약제도를 창의적으로 해석해 규제 틈새를 찾아낸 결과물이다. 그동안 금지돼 왔던 통학 전세버스 관행을 깨뜨린 이 사업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크게 개선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북부지역까지 확대됐다.
복지 영역에서는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195만 원)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활사업 내실화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란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사회·경제적 양극화나 불평등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구조"라며 "앞으로도 파주시가 앞장서서 지방정부형 기본사회 모델 발전과 함께 관련 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전국 확산 및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번 일련의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파주시가 보여주는 혁신 행보는 국내 지방정부들의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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