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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넘었더니 7월 위기설...착공·인허가 감소에 건설업 회복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06:00

올해만 11곳 중견 건설사 법정관리 돌입
부채비율·차입금 의존도도 꾸준히 증가
미분양 적체와 인허가 감소로 경영난 지속
'7월 위기설' 수면 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정 악화로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면서, 국내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재무 안정성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복합적인 리스크를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며 4월을 넘어 '7월 위기설'까지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2023~2024년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 [자료=한국은행]

◆ "일감이 없다" 착공 감소에… 폐업 건설업체·근로자 다 줄었다

1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2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건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641건)의 43.1%다. 증가 속도만 보면 올해 폐업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공산이 크다.  

건설업은 주택건설 시장의 자금난,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적체, 건설수주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 1월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59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삼정이앤씨(114·122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 ▲영무토건(111위) 등 11곳의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중 절반가량의 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건설 중인 사업장 공사가 멈춰서고 이에 따른 분양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문 닫는 회사가 늘면서 4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월 대비 10만6000명 줄었다. 농림어업(-1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줄어들며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3년 7.99%였던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지난해 3.00%로 전년 대비 4.99%포인트(p) 하락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내림세다. 매출액증가율 역시 7.98%p 하락(4.76%→–3.22%)했다.

금리 인하에도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5.07%로 전년(4.79%) 대비 0.28%p 높은 상황이다. 수익성 악화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183.08%로 2023년(216.76%) 대비 33.68%p 떨어졌다. 이자보상비율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다.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15.80%였던 건설업 부채비율은 지난해 117.95%로 2.15%p 오르면서 2021년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는 같은 기간 1.33%p(24.5%→25.8%) 높아졌다.

건설업 악화 지표로 불리는 전국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기준 6만7793가구로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점점 늘어나 2만6422가구로 집계됐다. 11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전북(41.7%)과 경북(21.8%), 대구(16.1%)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뚜렷하다.

건설업 선행지표로 불리는 인허가와 착공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올해 안으로 회복 흐름이 보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월 누계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한 9만 14가구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은 5만9065가구로 33.8%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업 재무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준공 후 미분양 등은 단기간 해소가 쉽지 않은 요인"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 개선, 수요 진작 등을 통해 경기 하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건설업체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단 확대·복합공간 개발 통해 건설업 부양한단 새정부…"현실성이 핵심"

이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건설업 부양을 위해 산업단지 내 주거·문화공간 확대 정책과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 전환 통한 새로운 복합공간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건설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업자 관련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수정 등의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를 통한 업황 개선을 위해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주택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급 연기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광역권에 필요한 개발 사업의 내용을 다수 포함한 이번 공약이 실현된다면 건설업 입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숙원사업인 클러스터·산업밸리 조성과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장경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다양한 신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지만 동시에 인프라 부담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공공자금 등을 투입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 속도를 높이거나, 사업 기획·계획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다는 점은 한계라고 분석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 검토 자체가 공약이라서 실제 건설 물량으로의 치환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시설 사업 중심의 추경 확대나 시장심리 개선 촉진을 위한 민간 도시재생, 주택정책 활력 제고 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회복을 맡기기보다 건설 산업 스스로 현재의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무제표상의 수익이나 자산 규모를 넘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업은 개별 기업의 일시적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구조적 위험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며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등 우발부채가 현실화되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추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각 기업의 기초 재무 체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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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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