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 주도권을 뺏겼던 공정위가 이재명 정부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 인력 충원 공식화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장급 인력을 파견하는 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파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5.06.16 yooksa@newspim.com

이 국장은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국제카르텔과장 등을 거쳤다. 올해 2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맡은 후 대기업집단 정책을 주로 맡았다. 시높시스-앤시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굵직한 기업결합건을 총괄했다.

윤 정부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인력은 과장급 1명(당시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에 그치며 공정위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국장급을 포함하며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통상 공정위는 보수 정권에서는 몸집이 작아지고, 진보 정권에서는 다시 커지는 과정을 반복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공정위 인력을 416명에서 493명으로 증원했다. 재벌개혁 논조를 이어간 문재인 정부 역시 536명→660명으로 124명 늘렸다.

그렇지만 윤 정부에서 공정위는 규모가 축소되는 걸 넘어서 검찰에 영향력을 뺏겼다. 검찰이 의무고발요청제를 활용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건수가 크게 늘기도 했다.

윤 정부 집권 첫 해(2022년 7월~2023년 6월) 검찰의 고발 요청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는 2018년~2021년 4년 동안 건수(8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를 도입한 이래로 최대 건수이기도 하다. 기존엔 법인·실무진에 한해 고발이 이뤄졌다면 당시에는 경영진과 총수까지 고발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인력도 줄었다. 대기업 지주사를 전담하는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등 부서가 일부 축소되고, 전체 인력도 총 16명 축소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 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 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당론으로 앞세우고 있는 만큼 플랫폼 견제 관련 인력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공정위는 이미 온라인플랫폼 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조사관리관(5급) 정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배달앱 관련 전담팀(TF)을 신설하는 등 플랫폼 감시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민주당 정권에서는 공정위의 역할이 크게 대두될 것"이라며 "현재 조사와 정책 분야가 분리돼 있는데, 이를 합치는 방안 등 전반적인 조직개편도 고려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이날 공정위는 불법·불공정 해소 관련해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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