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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①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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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권' 앞세운 정책 대전환 신호탄
민간 기술 전문가의 정책 전면 등장
선언 아닌 성과…대한민국 AI 전략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민간 기업 네이버 출신 인사를 초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며,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과 연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온 하정우 수석의 발탁은, 현장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지만, 국산 초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실제 수요 간의 괴리는 여전하다. 이미 글로벌 생태계가 선점한 상황에서, 뒤늦은 국산화 시도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에 뉴스핌은 정부의 AI 전략과 산업 현실, 'AI 주권' 담론의 실체와 성공 요건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AI'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대통령실 초대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임명됐다. 민간 AI 전문가가 청와대 정책 수장으로 직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로드맵 설계는 물론 기술·인프라·윤리 등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책을 맡게 됐다. 선언에 머물렀던 대한민국 AI 전략이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소버린 AI] 글싣는 순서

1.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2. 李 공약 '100조 투자' 어떻게…재원 마련 난항
3. '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4. 국산 AI 누가 쓰나…네카오-대기업의 AI 전략은
5. 한국의 'AI 주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하정우 수석은 삼성SDS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2015년 네이버랩스에 합류했다. 이후 클로바 AI리서치 리더, 네이버 AI랩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네이버 CEO 직속 퓨처 AI 센터장을 거치며 네이버 내 핵심 AI 연구 조직을 이끌어왔다. 특히 '하이퍼클로바X'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AI 윤리, 안전, 인프라 전략 등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AI 관련 국제 학회 발표 이력도 다수에 이르며, 민관 학술 교류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드물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AI 태스크포스, 과실연 공동대표 등을 겸임하며 정부 정책 자문 및 설계에 참여한 점도 주목된다. 실무형 리더십과 정책 통찰을 겸비한 민간 인재가 대통령실 수석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부 및 ICT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관료 및 학계 중심 정책 구조에서 탈피해 민간 기술 전문가의 시각을 정책 전면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버린 AI를 주창하고 이를 이끌어온 인사로서, 네이버에서의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 기술 국산화 넘어 생태계 주권 강조…하정우의 '소버린 AI'

하정우 수석이 강조해온 '소버린 AI'는 기술 국산화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인프라, 인재, 윤리, 규제 등 전반적인 생태계의 국가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글로벌 기술 추격이 아니라, 국가 수요에 최적화된 AI 인프라를 구축해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 수석은 정부가 GPU 등 AI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이 같은 구상을 "정부는 육수를 제공하고, 민간은 음식을 만든다"는 비유로 설명하며, 공공 인프라와 민간 주도 혁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철학은 이재명 정부의 오픈소스 전략, 산업별 특화 LLM 개발, 중소기업 대상 바우처 기반 지원 정책, AI의 산업 현장 적용 확대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네이버에서 국내 최초로 '사람을 위한 AI', '다양성 존중', '합리적 설명과 안전' 등 핵심 원칙을 담은 AI 윤리 준칙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 프로세스와 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 AI안전연구소 설립과 더불어, 미국·영국·일본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국제 공동연구와 AI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에도 그의 철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계는 환영, 시민사회는 '이해충돌' 우려

AI 업계는 대체로 하 수석의 임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GPU 자원 배분,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에서 현장 이해도가 높은 인사의 등장이 기대를 모은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술과 정책 양쪽을 아우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며 "공무원이 아닌 현장 전문가가 정책을 맡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난 2월 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국내 주요 ICT 기업들도 산업 특화형 국산 AI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LG, KT, SK텔레콤 등은 개방형 모델, B2B 솔루션, 산업 연계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을 모색 중이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특정 기업 출신 인사의 정책 참여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하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네이버에서 활동하며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온 인사"라며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안전과 민주주의 등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정책 수립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100조 투자 로드맵 시험대…정책 성과가 관건

하정우 수석의 최대 과제는 100조 원 규모 AI 투자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정부는 ▲AI 인재 10만 명 양성 ▲GPU 5만 개 확보 ▲AI 기본법 하위법령 조기 마련 ▲AI 윤리 기준 마련 ▲지방 AI 거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국가AI위원회 조직 개편, 관계 부처 정책 연계, 민간 및 해외 협력망 강화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I를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간주하고, 컴퓨팅 자원 분산, 데이터·알고리즘의 공공 개방 등 디지털 공공자산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하 수석이 제안해온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통합 콘퍼런스 '단 24' 현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발표 중이다. [사진=네이버]

제조업, 금융, 의료 등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GPU 접근성, 산업별 특화 데이터셋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내 한 ICT 기업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AI 전문가가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하면서 국가AI컴퓨팅센터, GPU 확보 및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등 정부 주도의 AI 활성화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업계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 AI 인프라를 활용해 sLLM(경량화 대규모 언어모델)부터 한국형 LLM을 발전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해 한국 AI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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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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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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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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