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7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코앞...알뜰폰, 데이터 안심요금제만 바라본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15:06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15: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데이터 통신 최저 속도 Qos 보장...시행령 개정 작업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알뜰폰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가입자 50만명 이상이 이탈한 SK텔레콤이 이번 주 중 잔여 예약 대기자에 대한 유심 교체를 완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안심데이터 요금제 공약에 따라 최저 속도가 보장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자료=뉴스핌 DB]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완료가 임박하면서 정부에 신규 영업 재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재개와 함께 이통사 간 공격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도 지원금 경쟁에 불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의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알뜰폰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통신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 공제 ▲군장병 통신요금 할인 ▲전 국민 데이터안심 요금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중 주목할 공약은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다. 이는 데이터 최저 속도를 보장하는 QoS(Quality of Service)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3사의 경우 요금제별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 일정 속도 이상으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도 1Mbps, 2Mbps 등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이 있지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 최저 속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월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Qos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없었다.

데이터 도매대가가 기존 대비 최대 52% 떨어지면서 1만원에 20GB 용량의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를 사용한 뒤에는 추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한이 발생하며 사실상 2만원이 넘는 요금제가 돼 버린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1000만 가입자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 949만명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월에 964만명, 3월에 976만명, 4월에 986만명을 기록하며 매달 10만명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5G 요금제가 아닌 4세대 LTE 요금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기존에 제공할 수 있는 Qos 상품을 기존 400Kbps에 1Mbps를 추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Qos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 시행령에는 Qos에 대한 내용은 없기 떄문이다.

이 대통령이 전 국민 안심 데이터 요금제를 공약했던 만큼 시행령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통사와 알뜰폰업계 사이에서 Qos의 단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로 1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Qos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 Qos 도입이 이뤄진다면 알뜰폰 업체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