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7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코앞...알뜰폰, 데이터 안심요금제만 바라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데이터 통신 최저 속도 Qos 보장...시행령 개정 작업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알뜰폰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가입자 50만명 이상이 이탈한 SK텔레콤이 이번 주 중 잔여 예약 대기자에 대한 유심 교체를 완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안심데이터 요금제 공약에 따라 최저 속도가 보장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자료=뉴스핌 DB]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완료가 임박하면서 정부에 신규 영업 재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재개와 함께 이통사 간 공격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도 지원금 경쟁에 불을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사의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알뜰폰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통신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 공제 ▲군장병 통신요금 할인 ▲전 국민 데이터안심 요금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중 주목할 공약은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다. 이는 데이터 최저 속도를 보장하는 QoS(Quality of Service)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3사의 경우 요금제별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 일정 속도 이상으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도 1Mbps, 2Mbps 등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이 있지만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 최저 속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월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Qos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없었다.

데이터 도매대가가 기존 대비 최대 52% 떨어지면서 1만원에 20GB 용량의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를 사용한 뒤에는 추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한이 발생하며 사실상 2만원이 넘는 요금제가 돼 버린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1000만 가입자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 949만명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2월에 964만명, 3월에 976만명, 4월에 986만명을 기록하며 매달 10만명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5G 요금제가 아닌 4세대 LTE 요금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기존에 제공할 수 있는 Qos 상품을 기존 400Kbps에 1Mbps를 추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Qos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 시행령에는 Qos에 대한 내용은 없기 떄문이다.

이 대통령이 전 국민 안심 데이터 요금제를 공약했던 만큼 시행령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통사와 알뜰폰업계 사이에서 Qos의 단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로 1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Qos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 Qos 도입이 이뤄진다면 알뜰폰 업체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