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장미 대선·SKT 해킹 사태에 늦어지는 통합요금제 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분기 출시하기로 한 KT "정부와 지속 논의 중"
해킹 사태 SKT는 유심 교체에 역량 집중 중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장미 대선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당초 1분기 예정됐던 통합요금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는 LTE와 5G의 통합요금제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6월 대통령 선거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통합요금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당초 통합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가 함께 추진하던 정책이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통 3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2025년 5G와 LTE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통합요금제는 LTE나 5G가 아닌 데이터 속도와 용량으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AT&T 등 통신사에서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모든 요금제에서 5G와 LTE를 사용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올해 1분기까지 KT가 통합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통합 요금제 출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와 간담회 이후 5G 요금제보다 비싼 일부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5G-LTE 통합 요금제 출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간담회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부 정책이 6월 이후로 밀린 것이다.

여기에 SK텔레콤의 경우 4월말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정보보호 조치로 유심 교체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과 소비자의 편익 확대를 위해 요금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비 세액 공제, 군장병 통신요금 할인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직접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새 정부 정책 기조가 통신비 인하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통합요금제 출시 논의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KT와 함께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고객 선택지 확대 차원에서 통합요금제 출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통합요금제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의 한 관계자도 "고객의 편의와 사용성을 고려해 통합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통합요금제의 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통 3사의 가입자 70% 이상이 5G 요금제를 쓰는 상황에서 LTE 요금제와 구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통합요금제를 출시해 LTE, 5G 구분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5G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5G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통합요금제 출시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소비자시민주권회의도 성명을 통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보다 LTE 요금제를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