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배려 아닌 권리...장애인 포용 정책 선도
'기회소득'과 '360도 돌봄'으로 불평등한 장벽 허문다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무장애 환경 조성 지속 추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정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회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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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정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회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는 58만 8294명의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일상에서 이웃 장애인을 마주치기는 쉽지 않다"며 "그만큼 불평등한 문턱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360도 돌봄, 장애인 누림통장 같은 정책을 하나씩 실천해 왔다"며 "더 많은 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 낮고, 더 넓은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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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정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회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 '기회소득'과 '360도 돌봄', 장애인 정책 선도
김 지사가 언급한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활동을 인정하고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360도 돌봄'은 돌봄 공백 없는 장애인 케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모델로, 기존의 단편적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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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정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회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여기에 '장애인 누림통장' 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금융 프로그램으로, 해당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하면 도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다.
◆ "차이는 차별이 될 수 없다"...권리 중심의 포용 복지 선언
김 지사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사회적 배려를 넘어 '권리 기반의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도정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기회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며, 포용과 평등의 복지를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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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도정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회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이동권 강화, 무장애 문화환경 조성, 공공기관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장애인 권익 증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