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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빛축제' 또 전액 삭감...최민호 "의회, 협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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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축제' 예산,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서 전액 삭감
최민호 시장 "'불협화음' 이어져...시민 위해 협치할 때"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삭감되는 고배를 마셨던 '빛축제' 예산이 올해도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시민모금으로 간신히 열린 빛 축제가 올해도 개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 역점 사업인 '빛축제'를 두고 또다시 집행부와 의회 간 대립이 이어졌다. '빛축제'는 지난해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삭발 투쟁에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과 함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시 '빛축제' 예산을 편성했으나 결국 지난해와 같이 의회 과정에서 예산 전액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 제89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23 jongwon3454@newspim.com

이에 최민호 시장은 '빛축제' 예산 삭감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 경제 위기 시국에 따른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부탁했다.

추경예산안 청취 후 의견 발표를 위해 발언대에 오른 최민호 시장은 "빛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방문객 유입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겨울철 비수기에 시민들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두 차례의 추경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축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단을 만들어 명맥을 이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 정부를 맞이해 행정수도 완성과 해수부 이전 등 시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할 이때 불협화음으로 인한 엇박자만 노출되고 민생을 위한 예산마저도 협조를 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세종시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에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진행중인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2025.06.23 jongwon3454@newspim.com

아울러 최민호 시장은 직전 이순열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자신의 답변 기회를 의회가 무산시킨 '입틀막' 사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최 시장은 "민주주의 의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시장의 발언은 존중되고 그 내용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를 오직 부작용만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되레 집행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 시장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감액됐던 항목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되는 등 집행부가 추경을 본예산 보충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의회를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최 시장을 비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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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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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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