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는 7일 중기부 국감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환수 실적이 쟁점이 됐다.
- 2024년 하반기 부정유통 117건 중 환수 결정액 40억4000만원의 86.8%가 미납됐다.
-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중소기업 직접구매 적용 여부도 점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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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환수 결정액 40억4000만원 중 86.8% 미납
LH 민간참여사업 자재 구매...중소기업 납품 기회 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오는 6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환수 실적과 중소기업 공공조달 판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정유통 적발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공주택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오는 7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소영 장관이 처음 치르는 국감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관리 실태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방안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국감은 기존 지원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누리 환수 결정액 86.8% 미납…부정유통 후속 조치 도마
온누리상품권은 부정유통 적발 이후 부당이득을 얼마나 회수했는지가 쟁점이다. 정부가 사용처별 혜택을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존 제도의 사후 관리도 함께 검증받을 전망이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공개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 위반행위 117건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11개 가맹점에 대해 40억40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5억3300만원이다. 나머지 35억700만원, 환수 결정액의 86.8%는 미납 상태다.
다만 환수 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기부는 수사 등을 통해 부정유통 기간과 금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토대로 환수액을 산정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환수가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미납액을 관련 절차에 따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시 발생한 부정유통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을 앞두고 발표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의 관리 장치도 관심사다. 중기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은 7%에서 5%로 낮아지고, 사용처별 추가 환급이 도입된다.
구매 할인과 환급을 합친 혜택은 전통시장 10%, 비수도권 골목상권 8%, 수도권 골목상권 5%로 달라진다.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부정유통 등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존 부정유통에 대한 환수 진행 상황과 함께 개편안이 유사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LH 주택사업 자재 구매 방식...중소기업 납품 기회 쟁점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할지가 주요 현안이다. 산중위는 관련 질의를 위해 정우신 LH 민간사업협력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지정된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공사와 자재 구매를 한꺼번에 맡는 구조에서 중소 제조업체의 납품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논란은 LH가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가 공사를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지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중소기업계는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는 만큼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자료를 통해 건설사가 자재 구매까지 맡으면 중소기업의 판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고시를 정비해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이다.
국감에서는 사업 구조에 따른 제도 적용 범위와 관계 부처 간 조정 상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를 보장할 구매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중기부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처럼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지도 관심사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