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3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당연히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은행의) 적절한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중 한 명인 맹 의원은 지난 19일 뉴스핌 TV의 '정국진단'에 출연해 "수요와 공급 관리를 적절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젊은층이 결혼을 어려워 하는 기장 큰 이유가 양육과 주거문제"라며 "신혼부부나 젊은층의 주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 의원은 "똘쫄한 집 한채를 갖고 있는 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게 현실이다보니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경향이 있다"며 "자산 형성에서 집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장 맡고 계신 맹성규 의원님 모시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정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성규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 기자) 탄핵 정국과 대선전을 거치면서 여러 국론 분열도 있었고요. 어려움이 적지 않았는데 의원님 느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맹 의원) 국민들의 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상 계엄이라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일련의 현명하신 선택이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인천 남동갑이 지역구시잖아요. 인천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이 상당히 좀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많았던 것 같은데 민심의 변화가 있을까요?

-(맹 의원) 지난번 대선에서는 인천에서 1.8%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신승을 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1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습니다. 물론 탄핵과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인천시민들께서 아무래도 저희 쪽에 힘을 모아주신 것도 있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추진력에 기대를 가지고 투표로 민주당 쪽에 힘을 모아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관료도 하셨지 않습니까? 2차관이죠. 그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시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전화 받으셨습니까?

-(맹 의원) 우선 제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 중책에 이름이 거명되는 것 자체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그리고 교통 문제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 덕망 있고 유능하신 분이 국토교통부를 맡아서 국민 삶의 짐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도 제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이 기자) 위원장님 전화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내의 전세 사기 특별대책위원장 맡아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을 주도하셨죠. 서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맹 의원) 저희 사회에는 자정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당인 국민의힘하고 저희 당이 보는 시각 차가 너무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시에 개인 간의 거래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 조치를 해주고 구제 조치를 해 준다면 다른 사기 유형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고요. 저희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이다. 왜 사회적인 재난이냐 하면 우리 사회가 공인중개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인중개하고 보증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제도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었다. 물론 거기에 악질 임대인의 사술 행위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도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폭넓게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일단은 피해자분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해서 전체 사기 특별법을 마련했고 22대 국회가 바뀌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아직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3만 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구제가 저희 당으로 봐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추가로 그분들의 구제를 위한 방안이 추진되나요?

-(맹 의원) 아마 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고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전세 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구제가 더 필요한 부분만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예 잘 좀 챙겨주시고요. 국회 1호 법안으로 노인 복지 수요에 맞는 은퇴 마을 조성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셨죠.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데요. 그 내용과 추지가 궁금합니다.

-(맹 의원)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60살 먹어, 물론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 누구하고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그런 사례를 찾아보니 미국에서는 70년 전에 시작을 해서 3천여 개의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보통 통칭 선시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에리조나에 있는데 2만 7천 가구에 4만 명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 부지사로 일할 때 역세권 개발 계획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미국)출장을 한번 갔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각기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 150개예요. 그러니까 승마하고 골프만 유료고 나머지는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림, 노래, 볼링, 심지어는 바둑 등 다양했어요. 너무 부러워서 그러면 저런 모습을 한번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생각을 해오다가 21대 국회 때부터 법안도 만들고 해서 그런 준비를 해왔는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보면 호스피스 병동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그 앞단에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죠, 그 앞단에 있는 게 저는 은퇴자 마을 또는 은퇴자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22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포럼도 만들고 22대 국회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하고 같이 발의했어요. 여야가 대표적으로 발의한 공동 법안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여당하고 같이 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양수 의원하고 공동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토론회나 연구회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법안도 지금 거의 정부하고 합의가 다 돼서 아마 이제 상임위가 열리면 상임위를 통과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이 의료입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고립감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은퇴자 도시가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구상하는 거는 한 1만 가구에 2만 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걸 하시면서 크게 비싼 것이 아니고 이제 생활비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활동도 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의료 서비스도 받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자) 기대 효과도 있겠지요.

-(맹 의원)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의 정서적인 고립감 해소와 의료 서비스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만일에 한 5천 가구가 이주를 하면 수도권에 5천 가구의 주택 공급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주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주고 가면 임대 차액으로 수입이 생기는 거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화천이나 양구에 만들면 지금 화천이나 양구 인구가 2만 5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천이나 양구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만큼의 인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소멸 주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나이 든 분들의 정서적인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수도권에 주택 공급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 기자) 들어보니까 저도 가고 싶네요. 그 법안이 좀 진전되면 법안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한번 모실께요. 거기에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하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맹 의원) 예. 그럼요. 나올게요. 아마 한 달 내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자) 제가 한번 다시 모실게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고전했고 정권을 넘겨주는 결정적 빌미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게 시장 원리죠. 맹 위원장님이 보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 의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요하고 공급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특히 살고 있는 주택이 그러니까 저 세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 세대부터 자산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소득보다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산 형성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주변에서도 보고 당사자들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이제 부동산에 이제 몰리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내지는 구매하고자 하는 힘이 이제 굉장히 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그런 자산 형성의 절대적인 수단 아니면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급은 당연히 늘려야 되고 수요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요 관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대출을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결혼하기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와 아울러 주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젊은 계층이 주거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예 최근에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자산 비중을 보면 가구당 자산 비중에 한 85%가 집이죠. 그렇다 보니까 집에 좀 집착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포트폴리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 뭐 이게 이상 급등 뭐 이런 게 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약간 걱정스러운데요. 어떤 아파트 단지는 전고점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맹 의원)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아파트값은 오른다, 한 두 번 정도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유능하신 국토부 장관께서 임명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게 될 과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일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제시를 할 거고요. 적절한 대책을 통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던 그런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나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은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혹시 입각하시면 꼭 안정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금세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G7 정상회담도 다녀오시고 이거 아주 바쁜 일정이었는데 2주 평가가 좀 이르긴 하죠. 2주를 평가한다면 뭘 주시겠습니까?

-(맹 의원) 당연히 저희는 A 플러스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등급을 매겨서 점수화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월요일날 추경을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고 제도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행정부도 민주당에서 장악을 하고 국회도 다수 의석이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거꾸로 저희 쪽이 다수 의석을 가진 의회에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뒷받침한다면 민생 문제 그러니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민생 문제들이 좀 더 빨리 개선되고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민생 안정, 그다음에 집값 안정 이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맹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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