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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윤희석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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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주하지만 여당 후보 확정되면 달라질 것
원내 1당이 국민 불안케 해...더이상 정치 선동 안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 등은 중대한 사유로 처음부터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고 거기서 바뀔만한 상황이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안하는 분이 30%가 넘는다"며 "여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등에 대한 탄핵 검토에 대해 "국민의 불안을 앞장서 잠재워줘야 하는 원내 1당의 지도부가 본인들이 불안해서 국민들을 더 불안케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럽게 생각한다"며 "선고 기일이 잡힌 만큼 더 이상의 정치 선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정문기자)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탄핵 정국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변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국민들이 엄청 답답해했어요. 원래는 3월 14일 정도에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3주나 지났어요. 왜 늦어진 걸 까요?

(윤 전 대변인) 아무래도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유례 없이 직접 심문도 하시고 의견도 피력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절차 문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여론이 또 양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아마도 더 치밀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헌재의 고민의 시간이 길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덕수 총리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특히 김복형 그리고 정계선 두 재판관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아마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커서 그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자) 한때는 인용 5, 기각 3으로 데드락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윤 전 대변인)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봤습니다. 4월까지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 안 했고 특히나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시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공포가 엄습했던 며칠간이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오늘 4월 4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안 해도 된다. 결론은 그러면 적어도 5 대 3은 아닌 것 같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5대 3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어차피 이제 4월 4일 헌재의 선고가 잡혔으니까 관심은 과연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전망이 될 텐데요. 윤 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전 대변인) 전망이라는 게 그냥 예상하는 거로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 예상입니다.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게 바뀔 만한 상황은 제 입장에서는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인용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렇게 생각한 배경은 뭘까요?

-(윤 전 대변인) 다섯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 쟁점이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기사 통해 알고 있는 것 중에 비상 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또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것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것이고 파면에 이를 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중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선고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찬성 반대 쪽에 섰던 분들이 과연 그거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기 생각과 다르면 못 받아들이겠다 응답이 40%가 넘는 여론조사도 있었죠. 정치권은 또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어 이를 치유를 할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 전 대변인) 이미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불복 운동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것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8 대 0 전원 일치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이 사회 지도자분들께서 무조건 결과를 따르자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아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야 서로 불만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복한다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거나 그거 모두 다 국민들의 피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제 나서셔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워주시는 역할을 꼭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죠. 임명을 안 하면 한덕수 대행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뭐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윤 전 대변인) 일단 오늘 선고 기일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민주당에서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이렇게까지 갑자기 세게 입장을 밝힌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5 대 3 데드락에 걸려서 헌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또는 기각이 나올 것 같다 이러한 예상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 보여요. 국민의 불안을 앞장서서 잠재워줘야 하는 원내 1당에서 또 원내 1당의 지도부가 본인들이 불안해서 국민들을 더 불안케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어쨌든 선고 기일이 잡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정치 선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전 대변인)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감경될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무죄가 나올 정도로는 저는 예상을 못했고,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다시 살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 저희가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다거나 또는 그 법원의 판단에만 매달려서 선거 전략을 꾸린다거나 이런 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비판에 당력을 모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윤 전 대변인) 충격이 크죠.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만 기대서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된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확정 판결이 안 났다고 이재명 대표는 다른 재판도 4건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계속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중에 거의 독주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선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윤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죠. 2심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야권에서 후보가 되는 데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보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론조사상의 수치만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탄핵이 확실하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알기 전까지는 저희 당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는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의 당선을 예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함정이 하나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여러 개를 보면 답변을 안 하시는 유권자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35% 나오는 조사도 있고 하니까 그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까지 감안하면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여당 후보들은 사실상 도토리 키재기 하는 상황이죠.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뭐 안철수 의원이 있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은 지금 김문수 장관입니다. 경선서 막판 대결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윤 전 대변인) 경선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탄핵이 인용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을 지키자 ,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의 지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이 되겠죠. 이분들의 의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윤 대통령을 정말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하나 있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만 조기 대선이 없어지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혹여 있을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자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큰 부분이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계속 받쳐질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직까지 의견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보면 40%까지 넓어집니다. 의견 유보층은 탄핵의 결과를 보고 의견을 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읽는데 그럼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 그 40%에 해당하는 의견 안 내고 계신 분들이 어느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이냐,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저희 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라 봅니다.

-(이 기자) 막판 양자 대결로 좁혀진다면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 될까요?

-(윤 전 대변인) 저희 당의 제도가 컷오프에서 맨 마지막에 4명이 남아서 경쟁을 해서 한 명을 뽑는 구조예요. 물론 그중에 이제 주도하는 두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되는 입장이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탄핵 찬성 탄핵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에 이제 대표 주자는 한동훈 대표라고 볼 수 있고 그럼 탄핵은 절대 안 되고 탄핵을 막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워낙 후보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이제 표를 쪼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고려를 해 봐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탄핵을 찬성한 후보를 과연 탄핵을 강력히 반대했던 강성 지지자들이 선뜻 마음을 바꿔 지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윤 전 대변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탄핵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탄핵 찬성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탄핵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이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이재명이라는 저 강력한 야권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느냐,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는 논리 구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이 더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내가 못 찍겠다 투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국면이 바뀐다는 것,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상황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또 절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일각에서 경선에 들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를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좀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윤 전 대변인)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있기 훨씬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대통령 시행령을 법률로서 통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그때부터 배신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두 분은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건이 먼저 많이 있었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배신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계엄에 반대한 것이 그런 배신이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질서 있는 퇴진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탄핵 의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상황을 배신한 행위로 볼 거냐, 그래서 그 두 경우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배신이냐 아니냐의 여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가치나 그런 것에 대한 배신으로 판단을 할 거냐,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계엄에 대해서 그럼 찬성하냐 반대하냐 여기까지 논리가 내려간다면 그 배신자론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 강성 지지자들을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윤 전 대변인) 저희가 이제 논리로 말씀드린 거죠.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탄핵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내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픈 마음도 저희가 당연히 이해를 하는 거죠. 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한다는 애국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내면서 복귀를 할 때도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 정치를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까지 온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가장 급하냐 이재명이라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반대하는 것에는 마음이 같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화두로 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충분히 저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어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기자) 한동훈 대표의 북 콘서트가 사실상 대선행보가 되고 있어요.

-(윤 전 대변인) 일단 책을 낸 거는 아주 대성공이에요. 정확한 숫자까지 집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1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됐고요.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이 한 7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이 기자) 돈도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윤 전 대변인) 인쇄를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저희 예상보다 뜨거워서 그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책이 다가 아니죠. 책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기 어려운 부분 세세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뭔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책의 형식으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결정이 되겠죠.

-(이 기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 분들이 의원 기준으로 2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지세가 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윤 전 대변인)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력한 대권 잠재 주자를 4분으로 좁혀서 그냥 말씀드릴 때 한동훈 대표 주변에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의원이 20명이다 했을 때 그럼 나머지 88명이 남는데 저희 당에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 주변에는 어느 의원이 있으며, 홍준표 전 시장 주변에 어느 의원이 있으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어느 의원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뚜렷하지 않아요. 당내 최대 계파라고 저는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80명 훨씬 넘는 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처럼 독자적으로 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분들도 있어요. 근데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고 어떤 분을 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금 당내 세력 분포를 얘기한다거나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자)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 의원 중에 박정훈 의원이 최근에 그 친윤계와 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전 대변인) 아마 박정훈 의원이 그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 꺾기가 어렵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아마 친한 친윤이 합쳐야 된다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선이 있을 경우에 어느 한 분이 후보가 될 텐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강력한 이재명 대표를 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친한이든 친윤이든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는 데 힘을 함께 쏟아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지, 이걸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발언으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자)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입니다.

-(윤 전 대변인) 책에도 좀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비대위원장에 내정되는 단계에서부터 또 실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을 맡은 입장에서 윤 대통령과 입장 차가 벌어진 부분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이종석 황상무 이 두 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의정 갈등 관련한 것도 있죠. 아마 윤 대통령이 기대했던 저희 당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달랐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거기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 맞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차이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시작된 거고 그것이 총선 이후에 물러나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 대표 된 이후에도 똑같이 유지됐고 그것이 결국은 계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파국을 맞았죠. 그 과정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관계를 공적 관계에 연결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거기에 뭐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두 분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화해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도 있죠.

-(윤 전 대변인) 두 분의 관계는 누구도 평을 할 수 없을 만큼 워낙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분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제3자 입장에서 바랄 때는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있기를 저는 바라고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한동훈 캠프 해체설이 돌았는데.

-(윤 전 대변인) 글쎄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하니까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의 활동이 잦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활동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찌라시 형태로 이게 돌았는데 캠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사무실도 없고요. 캠프 사무실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활동을 하는데 몇 명이 자발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그런 상황 정도인데 그것을 해체하라 마라 그런 얘기도 없었고 해체할 만한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단톡방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정도인가요.

-(윤 전 대변인) 예. 그런 소통 방식이 대단히 빈번하죠.

-(이 기자) 인용이 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해 행사도 갔었어요. 또 4.3 제주 행사에도 또 간다고 그래요. 사실상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자들은 지금 탄핵 상황에 갇혀 있어요. 이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윤 전 대변인) 정치적 행보를 먼저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또 정치적 행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지를 많이 얻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구도라는 건데 지금 당장 보면은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대보다는 낮죠. 그게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선거라는 것은 특히 대선은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게 더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점에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볼 때 갖는 그 이미지,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예상되는 행보 같은 것들이 저희가 이제 위험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종 잡을 수가 없다는 부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큰 선출직 직위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여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전략을 짠다면 또 국민들을 잘 설득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선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3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 앞으로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주요 이슈가 있을 텐데요. 대선을 좌우할 이유는 뭘까요?

-(윤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체제를 계속 끌고 가서 본인이 집권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엄도 겪었고 그전에 줄 탄핵도 겪었고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또 대통령 탄핵을 겪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87년 헌법 체제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한쪽은 줄탄핵을 하고 한쪽은 결국 개헌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한 상태에서 대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를 바꾸자는 요청이 대단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는 시대 교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장 좋은 방편으로 헌법을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고서라도 그 개헌의 시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고 또 양원제도 도입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화국 체제를 바꾸자 이것은 대단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탄핵 정국 그리고 탄핵 인용 시 돌입하게 될 대선 국면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전 대변인)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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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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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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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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