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 게임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모두 신속한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정반대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수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앞세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사퇴 주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으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카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2025.03.31 yooksa@newspim.com

우선 여야 모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속내는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기각·각하를 염두에 두고 있고 민주당은 인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월 말까지는 민주당이 신속한 선고를 주장했으나 이제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더 크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5(인용) 대 3(기각·각하) '데드락설'이 나돌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 발언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하고 있다며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등의 원색적인 주장을 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안 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무위원 줄탄핵과 일괄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탄핵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앞서 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묻지마 탄핵'을 공언했다. 이들은 "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권영세 국민의힘 위원장은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하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들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 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발 조치 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해 한덕수 대행 탄핵 추진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 검토로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헌재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다양한 입법과 발상이 나오고 있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략과 당략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관 임기 연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 임기를 잠시 대행하는 총리가 장관급 고위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저희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그런 혼란 사항이 생기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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