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 게임...핵심은 '마은혁 거취' 수싸움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06:55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7: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탄핵카드 앞세워 마은혁 임명 압박
與, 문형배 이미선 후임자 임명 검토 맞불
여야 헌재에 신속한 선고 요구...속내는 정반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 게임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모두 신속한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정반대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수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앞세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사퇴 주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으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카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2025.03.31 yooksa@newspim.com

우선 여야 모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속내는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기각·각하를 염두에 두고 있고 민주당은 인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월 말까지는 민주당이 신속한 선고를 주장했으나 이제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더 크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5(인용) 대 3(기각·각하) '데드락설'이 나돌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 발언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하고 있다며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등의 원색적인 주장을 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안 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무위원 줄탄핵과 일괄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탄핵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앞서 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묻지마 탄핵'을 공언했다. 이들은 "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권영세 국민의힘 위원장은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하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들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 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발 조치 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해 한덕수 대행 탄핵 추진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 검토로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헌재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다양한 입법과 발상이 나오고 있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략과 당략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관 임기 연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 임기를 잠시 대행하는 총리가 장관급 고위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저희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그런 혼란 사항이 생기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