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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에도 유임된 송미령 장관…12·3 비상계엄 증언 '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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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각서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장관
첫 국무회의 당시 李대통령과 30분 문답
양곡법 직접 설명하고 대안 제시까지 마쳐
12·3 비상계엄 진정성 있게 증언 '합격점'
유임 결정 대통령실 발표 5분전 전달 받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지명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 대해 "실용주의 의지가 강해보인다"고 소회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서 유임된 유일한 인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임명을 단행한 가운데 송 장관을 유일하게 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전환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처럼 정권과 여당이 전부 바뀐 상황에서 전임 장관을 유임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포천시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3.18 plum@newspim.com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 브리핑에서 송 장관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써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유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과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농업·농촌, 물가 등 농식품부 현안에 대해 30분 넘게 토론이 오갔다고 전해진다.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는 "다른 국무위원 업무보고는 5분 내외로 끝난 나면 송 장관님만 유일하게 30분 넘는 보고가 이어졌다"며 "양곡법 개정안 등을 송 장관님이 직접 대통령께 설명드렸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서 농업·농촌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반발하며 두 번이나 재의요구를 한 이력이 있다.

다만 송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매입을 조건매입으로 변경하는 등 양곡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가감 없이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송 장관의 양곡법 반대 이력에 대해 "과거에 어떤 결정을 했든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안다"고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4 photo@newspim.com

송 장관의 인선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을 유임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송 장관이 추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진정성 있게 증언한 점이 이 대통령의 합격점을 받았다는 게 관가의 추측이다.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통령실 파견 경험이 있는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력이 역대 최대일 만큼 현 정부의 내란 종결 의지가 강하다"면서 "(송 장관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12·3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이 이재명 정부 눈에 들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과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비판하면서 윤 정부 내각과 거리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 핵심 관계자는 "송 장관 본인도 유임이 될 거란 결정을 대통령실 발표 5분 전에 알 만큼 사전에 어떠한 언질이 없었다"며 "그동안 송 장관이 해온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유임 직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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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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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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