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용 마약류 처방 2000만명 시대…정부, 오남용 처벌 강화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7:23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1회 이상 처방 환자 '2001만명'
국민 1인당 약 96개…전문가 우려 커져
의료용 마약류, 합법 가장해 남용 가능
당일 보고 않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점 공략해 중복 처방 가능…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처방 2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3~4일에 한번씩 의료용 마약류가 조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정부와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의료용 마약류 섭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 공급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고 처벌이 미약하다는 허점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7일 내 처방 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병원이나 약사에 대해 영업 중단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인당 96개 의료용 마약류 처방…5년간 지속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24일 밝힌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명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건에 달한다. 처방량은 19억2663만개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처방량인 19억2663만개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다. 특히 10대 이하의 경우 처방량이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쳐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필요도가 높고 의료서비스 선진화로 접근성도 높기 때문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기록해야…가정 내 처분 기준 '모호'

의료용 마약류가 위험한 이유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도 프로포폴 등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박호정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제도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기존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기록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남겨야 한다. 그러나 처방하는 날에 기록을 바로 입력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환자는 여러 의료 기관에서 중복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있은 후 즉시 보고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바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에 따른 미약한 처벌도 문제다. 만일 의료인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반하면 식약처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영업금지가 아니라 마약류 처방 외 병원과 약국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전면적인 영업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도 "정부는 전수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처벌하는 의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소홀도 지적된다. 현행법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 양도와 폐기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지 않아 폐업 시 의료용 마약류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처분 방법도 모호하다. 수면장애 환자, ADHD 환자 등은 다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행법에 가정 내 의료용 폐기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중고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반 국민은 섭취하는 약이 마약인지 모르면서 먹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ADHD 약을 먹이고 있다"며 "청소년, 노인, 정신질환당사자(환자)별로 약의 종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