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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특검 인계한 경찰 특수단...尹체포 등 성과, 수사권 조정 과제도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4:48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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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150여명 규모로 출범 후 201일간 수사
현직 경찰청장·대통령 체포 및 비화폰 서버 확보 등 '성과'
수사기관 간 수사권 다툼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난항
수사권 조정 보완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내란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6일 내란 특검에 사건 기록을 인계하고 수사관을 파견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현직 경찰청장 구속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비화폰 서버 확보 등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공수처, 검찰 등과 내란 혐의 수사권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고, 대통령실과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난항을 겪기도 해 향후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내란 특검에 사건 기록 인계를 마무리하고, 수사관 31명을 내란 특검에 파견했다.

이로써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8일 150여명 규모로 확대 격상해 편성된 뒤 201일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안보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현직 경찰청장·대통령 체포 및 비화폰 서버 확보 '성과'

경찰청 출범과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맡게 된 내란 수사인데다 경찰 지휘부가 연루돼 있어 우려도 컸지만 특별수사단은 수사 초반 속도전을 펼쳤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난해 12월 11일 긴급체포하며 '셀프 수사' 우려를 지웠다.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건네 받았고, 비상계엄 직후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비상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노상원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계엄 관련 내용이 많았으며 국회 봉쇄와 정치인, 언론인, 노조 관계자를 체포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와 북한 공격 유도라는 단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비록 1월 3일 첫 영장 집행은 실패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만인 같은달 15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사태 정황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 수사권 다툼·대통령실 압수수색 및 경호처 수사 '난항'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았다. 수사 초기 내란죄 수사 주체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시기에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유로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등 주도권 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임을 강조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 주체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구성했다.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 해소 기대도 있었으나 공소권, 영장신청, 법적 근거 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경찰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번번히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실, 27일과 1월 20일에 안가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등을 근거로 보안상의 이유를 든 경호처가 저지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4월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저지된 이후에는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비화폰 서버를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신병확보도 번번히 가로막혔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반려했다.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신청까지 간 끝에 검찰로부터 영장을 청구받았으나 끝내 법원에서 기각됐다.

◆ "수사권 조정 정리 필요"...영장청구권 독점 보완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있어 대체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사 초기 수사기관 간 갈등을 야기한 수사권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내란 수사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모두 뛰어드는 상황이 빚어진 건 수사권 조정이 명확히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에 수사기관 간 수사권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 안정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법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수사 관할을 놓고 혼선을 빚은 부분이 있었다"며 "협의를 통해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들과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합리적 제도로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등으로 수사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특별수사단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다보니 경찰이 경호처 수사 등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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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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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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