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3조원씩 최소 5년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26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년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지역 거점 대학뿐 아니라 대학 전체가 서울대 수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높이려면 한해 3조원, 5년간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현재 서울대의 1/3 수준에 불과한 지방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학교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지원하고, 지역 거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재원이 투입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이) 설계되어야 하기에 국정기획위원회에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고등교육 예산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현재 한국 고등교육 예산은 GDP의 1%에 못 미치는 0.7%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도 추가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예산 확보 방안도 국정위에 제시할 생각"이라며 "고등교육과 인공지능(AI) 교육은 상당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AI에 투입되는 예산 상당 부분을 (대학에) 투자한다면 3조 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변 총장은 "서울대 10개가 만들어지면 모든 재원이 다 그곳으로 몰릴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지방 대학은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데, 고등교육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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