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통지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응했지만, '비공개' 소환을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했지만, 특검팀은 역대 조사를 받았던 대통령 중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다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특검팀을 비판했다.
◆ 28일 오전 9시→10시로 변경됐지만…"비공개 출석 안 돼"
이번 주 토요일 출석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한 시간 늦춰진 10시로 변경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에도 검찰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가 있다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헌법재판소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출석 때 공개적으로 1층을 통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특검팀 기선 제압 성공?…이번주 토요일 출석 앞둔 尹, 진술 거부 가능성도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체포영장은 비록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약속을 받은 만큼 특검팀 측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기선제압'에 성공했다는 관점이다. 반면 특검팀이 출석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성급했다는 시각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기각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다"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지연이나 수사 거부를 사전에 제어·통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출석할 것이라도 확답했지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양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진술을 거부해 왔는데 이 경우 조사실에 앉히기만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특검이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6일 만인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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