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출범했지만 아직 사고 조사 자료 공개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독립 등 유가족 측 요구 사항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체 12단계 중 6단계 조사 중...30일 특별법 시행

제주항공 참사 발생 6개월이 지난 가운데 현재 사고에 대한 조사는 절반 정도 진행됐다. 6단계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항공기 블랙박스, 엔진, 주요 부품 등 사고 원인 규명과 증거들을 분석하고 시험하는 단계다.

블랙박스의 경우 사고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분석 중이다. 하지만 사고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 직전의 4분 7초 동안이 기록돼 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위는 CCTV 영상과 교신 기록 등 모든 엔진은 분해 조사를 위해 제조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있는 프랑스로 보내져 지난 5월부터 조사 중이다. 엔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7월 내에 발표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항공 특별법도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 시행된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인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인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자 구조와 복구 등 사고 현장 수습 참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도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 6개월 간 24명 입건...유가족들, 철저한 수사 촉구

제주항공 참사 이후 6개월 동안 입건된 이들은 총 24명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활주로 말단의 콘크리트 구조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이 설치된 것을 꼽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사고수사본부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각각 관제, 조류 퇴치, 시설 설치 등 항공 안전 관련 분야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앞서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전남지방경찰청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총 15명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유가족 측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진상 규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조위의 독립성 확보가 이뤄져야 제대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사조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투명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30일 시행되는 특별법의 제정 과정에서 그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유가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 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유가족의 참여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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