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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하)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전광석화처럼…이제 입법머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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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투표제 폐지 상식...1인 1표 아닌 곳 있나"
"정치 신인 키워야..586 운동권 수직적 문화는 청산"
"저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대통령에겐 꽃과 열매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7일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과 관련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입법하면 오해 받을 수도 있어서 입법하는 것을 자제했었다"며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 수많은 법들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유튜브 뉴스핌TV '특별인터뷰'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7 ycy1486@newspim.com

정 의원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 피해 구제법, 방송법 등 자신이 대표 발의했거나 통과되지 못한 법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낸 대의원 투표제 폐지와 관련해 "기본 상식이다.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나"라며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어딨나.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전광석화처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정치 신인은 발굴하고 키워야 하고, 586 운동권의 수직적이고 계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할테니 대통령에게는 통합, 협치, 안정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를 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채영 기자. 이하 윤)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의원님 좀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세요?

▲(정청래 의원. 이하 정) 그 전략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얘기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길로 같이 손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겁니다. 대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할 때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유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 인사 다니면서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 정부는 수립되었지만 아직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 성공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거를 완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검찰이 그대로 있고 국방부 군인들도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한 군인들이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대법관 체계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내란 세력 또는 내란 동조 세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하히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개혁의 과제들을 사실상 안은 다 마련돼 있고 토론도 충분히 했고 특히 예를 들면 뭐 언론 개혁 중에 방송법 같은 경우는 21대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 실제로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양곡관리법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말씀해 주신 내란 종식 그리고 3대 개혁 과제 이런 것들 의원님 공약에 실제로 담겨 있더라고요.

▲(정) 네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당원 주권 강화

▲(정) 그렇습니다.

-(윤) 그 부분이잖아요. 대의원제를 대의원제를 놔두되 대의원제의 투표,

▲(정) 대의원 투표제를

-(윤) 그렇죠. 투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정) 기본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거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은 부자니까 당신은 만 표를 행사하시오. 그리고 윤채영 기자는 그냥 평범하니까 한 표만 행사하시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받는 사람은 당신 돈이 없으니까 0.5표 행사하시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승복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1인 1표예요. 그것이 헌법의 참정권에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에는 누구는 한 표, 누구는 20표, 누구는 또 천표의 영향력 이런 걸 가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당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냐 그런데 지금도 권리당원 1표 대의원은 20표 정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없애야 된다. 대의원 제도는 핵심 골간 조직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지만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다. 그래야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 주권 정당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제가 십수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진척이 있었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의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 대의원 투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당내에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좀 꺼려야 할 것이고 본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권리당원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들의 그런 약간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 그런데 대놓고 그 불만 표시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에 전광석화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 정청래 당 대표 후보 1인 1표 저는 반대합니다. 1인 어떤 사람은 한 표 어떤 사람은 20표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하죠

-(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약에 이제 당원 주권 강화 부분을 이렇게 넣으셨던 거고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이 당대표로서 저는 민주당의 인재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최근에 의원님이 586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해서 좀 주목됐는데 그러면서 또 장경태 모경종 의원님을 앞세워서 좀 어떻게 보면 인재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세대 교체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정) 꼭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586 운동권이라는 것이 지금의 헌법을 만든 87년 6월 항쟁 세대 아닙니까? 그 대통 대통령 직선제 호원 철폐 독재타도 전두환 물러가라 그런 정신은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런 소중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간직하되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태 정치 구태 질서에 물들었던 그런 586의 운동권 수직적 계파 문화 이런 것은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제가 정치를 20년 하면서 한때는 어깨 걸고 싸운 동지였지만 그런데 저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지도 않고 제가 부른다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독자 노선을 걸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외로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또 대세를 이루고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또 탄생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에서 보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저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아웃사이더 이분들이 다시 이제 중심부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되고 또 586의 그런 문화 계파 문화 수직적 질서 이런 거 또 뭐 구태스러운 문화 이런 것을 욕하면서 배운 97세대도 결국은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97세대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장경태 의원이나 목경종 의원 같은 의원을 제가 거론한 것은 장경태 의원은 자봉부터 시작했어요. 평당원

-(윤) 자원봉사

▲(정) 자원봉사. 2006년도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 거기에 의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했을 때는 국화 나눠주면서 이렇게 줄을 서세요 이렇게 하세요. 안내하는 거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가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 되면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원봉사했던 청년이 성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이상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젊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30대 저는 주목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검찰 불려다닐 때 차에 앞에 탄 수행 비서였어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밥 먹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행비서 얘기가 나왔는데 메시지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 수행비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수행비서가 메시지도 봐줍니까 했더니 메시지를 봐준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다는 거예요.

-(윤) 그렇죠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또 옳대요. 딱 들어맞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친구야 그랬더니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비서관을 공모했는데 어 10몇 대 1을 뚫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우수한 인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도 한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그 여쭤봤어요. 도와드렸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 얘기도 없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인천 서구에 가서 깃발 꽂고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깃발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선배들 층층시하 연공서열 이런 것 때문에 빛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윤) 그렇죠.

▲(정)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 대표가 손 잡고 다녀야 된다 그런 현장에 그런 세대들과 만날 때 그런 차원에서 세대 교체 인적 쇄신 이런 개념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상의 시선을 좀 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원이 주인 돼서 당이 강화되는 것에 플러스 어 그런 의원들이 그 세대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을 강한 민주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우선은 현역 의원님들의 활용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좀 많이

▲(정) 그리고 또 아깝게 떨어진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 갑에 이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중 정치인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거든요. 제가 옆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정치 신인인데 정치적 판단 능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려울 때 당 대표가 살짝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고 또 키워주고 그런 것을 당 대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이 또 작년 총선 과정에서 영입 인재로 들어온 의원님들 또 초청 특강 이런 거도 하셨잖아요.

▲(정) 또 영입 인재는 이제 뭐 일명 정청래 스쿨 그래서 제가 5명씩 묶어서 영입인재 1호부터 5호까지 6호부터 10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4시간 4시간 8시간씩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필요하고 선거운동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슬기로운 우정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는 지역 행사 때 축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8시간씩 제가 강의를 했어요.

-(윤) 그쵸.

▲(정)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돕는 건 또 아니더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윤) 그래요.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정) 근데 뭐 돕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 그 아까 뭐 개혁 과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들도 있고 거부권이 돼서 다시 재발의해야 되는 법안들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의원님이 별도로 입법을 하고 싶은 그런 법안도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정) 제가 상임위를 21대부터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옮겼어요. 21대 1년 차에는 교육위 하다가 문체위 하다가 그다음에 과방위 하다가 산자위 하다가 이번에 법사위 했죠.

-(윤) 왜 이렇게 2년을 못 채우셨어요?

▲(정) 1년씩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저는 그리고 상임위는 초선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다선 중진들은 당이 필요한 곳에 그냥 가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지금 5번 옮겼고 이제 이번에 6번 옮겨야 되는데 상임위 옮길 때마다 필요한 법들은 제가 다 냈어요. 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년 전에 제가 발의를 했다가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된 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청장은 14만 14만 경찰의 수장인데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3천 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중에 차관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그리고 그 밑에 6명 치안 정감을 차관급으로 하는 그런 법을 제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한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낸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좀 민감한 법도 있고 토론할 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법사위원장 할 때는 자기가 법사위원장에서 자기 법 통과시키려고 이 법 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입법 발의하는 걸 조금 좀 자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법들을 제가 많이 낼 생각입니다.

-(윤) 그렇게 1호 법안이 될 수도 있네요. 경찰청장을 장관

▲(정) 뭐 그 1호 법안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1대 때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피해 구제법 그런 것도 제가 대표 발의했었고 방송법도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 냈던 법 통과되지 않은 법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그 의원님과 박찬대 의원님이 서로 아웃 복서 인파이터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웃복서라고 하셨죠, 아웃복서라고 하셨는데 박찬대 의원님이 야당일 때는 인파이터고 여당일 때는 아웃복서가 필요해서 되게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네 그 박찬대 의원께서 저보고 스타 플레이어 네 본인은 플레잉 코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대단히 감사하고. 근데 골을 넣으려면 아웃복서 같은 자세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태평성대 평시라면 뭐 아웃복싱 형 리더가 당 대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내란 세력과의 전쟁 중이거든요. 그럴 때는 강력한 인파이터 당 대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의 현실 정치가 그런가 저는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국정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강력한 의석수로 개혁 입법들을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입법을 의결했을 때 저는 정국도 안정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도 순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제가 하고 대통령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여당 당 대표에게 조금만 좀 천천히 갑시다 속도조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 모여 있는 데서 여당 당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처리할 건 안 합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당 당 대표가 그리고 여당이 조금 차라리 과속하는 게 낫겠다. 좀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게 낫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제를 시켜야지 거꾸로 대통령은 막 빠르게 뭘 하려고 그러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이 느려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궂은 일 허드렛일 힘든 일 이런 것은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협치 안정 이런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에게 드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선 이긴 직후 심경부터 또 당 대표 도전 이유와 과정까지 다양하고 속깊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 진짜 속 깊은 속 깊은 얘기를 오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남은 선거 운동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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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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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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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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