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차관 "경기회복 예산편성 기조 부합"
"시설 노후로 등교도 못하는데…안일한 편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이상 깎인 것을 놓고 국회가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교육부는 경기회복이라는 추경 예산 편성 기조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3년 연속 교부금이 축소된 터라 교육부가 지방교육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오 차관은 "교육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국립대학시설 확충 등 SOC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확대했다.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교육시설 투자 확대로 교육의 질 제고 및 경기 진작에 기여하고 AI 분야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1회 추경과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4334억원 감액된 102조5525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이 2조1000억원 감액된 79조3806억원, 고등교육 부분은 4333억원 감액된 15조2333억원이다. 평생교육직업교육 부분은 1조1023억원, 교육 일반 부분은 1501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6조5661억원, 보건 분야는 1201억원으로 1회 추경과 같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예산이 18억6700만원, 보통교부금 1조9273억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168억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56억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149억원 감액했다.
교육위는 유난히 감소폭이 컸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을 집중 추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부처를 살펴보면 17개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2조원 늘어났는데 교육부만 대규모 감액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 기조는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같은 취지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구조상 세입경정을 통해 교부금이 2조원 이상 감액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추경에 따라 내국세, 교육세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같은 법에 이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추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부처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있을 텐데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감액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2년 유예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포기를 한 건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더 큰 문제는 교부금 감액이 3년 연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작년과 작년 감액을 감안해 대응을 했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감액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2조씩 폭력적으로 삭감해버리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부총리가 있는 부처에서 힘의 논리에 밀려 기획재정부의 말을 그냥 수긍한 것인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주무 부처, 책임 부처로서 안일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교시설 노후화 문제가 불거진 점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이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학교 건물 노후화로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실정인데, 생활밀착형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삭감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예산 보고서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이름이 없는 것을 두고 "결국 장관이 나는 나갈 사람이라는 생각에 예산에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쓴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런 무신경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 차관은 "올해 추경 재원 확보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재원 사정이 어려워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제도적으로 전전연도 예산의 10% 이내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각 교육감과 지방의회 상의를 통해 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