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용적률·건폐율 완화…재초환은 일단 유지
국토보유세 등 공동 설계...신정부 부동산정책 밑그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주도 공급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차관의 발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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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첫 고위직 인사…공공 주택개발 모델 확대 예상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에서 단행된 첫 고위직 인사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차관은 도시계획 및 주거정책 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이 대통령과도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자문 활동을 해왔으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 내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부동산감독원 설치, 초과이익 공공환수제,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 등의 정책을 설계하며 '부동산 책사'로 주목받았다.
신정부 밑그림을 설계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유일한 부동산 전문가로 공급 확대 정책 설정을 주도한 만큼,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평가된다.
이 차관 임명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국공유지 활용, 도심 유휴부지 재활용 등이 주요 수단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20대 대선 당시 이 차관이 설계에 참여했던 250만 가구 공급 계획에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공공주택 비중을 대폭 늘려 수요를 분산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민간의 주택개발 참여가 저조한 만큼 공공이 기획과 토지 확보, 일정 지분 분양까지 참여하는 방식의 주택개발 모델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일부 환수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 정비사업 용적률·건폐율 완화…재초환은 일단 유지
공사비 상승과 추가분담금 증가로 사업성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단지가 더 많은 만큼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는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반발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차관은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인물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지는 물론, 공공개발 이익의 국민 환원 방식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기고문과 세미나에서 "개발이익은 단순히 환수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을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공공시설 확충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철학과 맞닿아 있다. 다만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선 재초환을 시행해 보고 부담이나 실제 주택 공급 차질이 생기는지 등을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과거 대선 시절에 비해 다소 유연한 접근이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를 공급 확대와 공공성 강화의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세제나 규제 중심의 억제책으로 회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즉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국토보유세 등 토지 공개념 기반 정책 논의에 다시 불씨를 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예고한 7월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이 차관의 철학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은 민간 참여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정책 설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 차관은 학자 출신이지만 현실 행정과 정책기획 경험도 풍부한 인물"이라며 "이념보다 실용적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