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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진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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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에서 순서를 정리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조건은 선수(選數)다. 초(初)선보다는 재(再)선이, 재선보다는 삼(三)선이, 삼선보단 사(四)선이 대접 받는다. 다선 의원들을 '중진'이라 부르며 당의 중심으로 치켜세우는 이유 역시 선수 문화의 영향이다.

이바름 정치부 기자

정당별로 원내대표 등 당직이나 상임위원장에 일정 선수 이상을 선출하는 관례도 마찬가지다. 전국 단위 선거를 여러번 치른 경험과 연륜의 '중진'이 정당을 이끌어간다는 말은 적어도 국회 내에서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15일 지명돼 49일간 국민의힘을 이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임기를 마쳤다. 퇴임 기자회견의 첫 마디는 다름아닌 '사과'였다. 그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사과와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되짚어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헌법개정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졌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예산편성권 등 그마나 남아 있던 권력까지 잃었다. 소수야당 신세다. 모두가 국민의힘의 탓이다.

1990년생 초선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분해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다독이고, 대국민사과를 할 동안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 쇄신 방안으로 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언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약속은 기약이 없다. 인사청문회 역시 맹탕이고, 법제사법위원장 요구 역시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친윤(친윤석열)이니 친한(친한동훈)이니, 그저 모두가 공천이라는 은혜에 결초보은(結草報恩)하는 예의범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구는 서울 출신, 누구는 대구경북(TK) 등 갈라치기도 변함 없다.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설까지 나돌고 있다.

모두가 초선보다 못하다. '국민의힘에는 중진이 없다'는 당직자들의 자조 섞인 뒷말이 씁쓸하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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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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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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