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6년 단기임대주택 부활…공유보관시설 도심내 설치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30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하반기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제도가 부활한다. 또 그동안 전매가 불가능했던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한해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되며 공유 창고가 주거지 주변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연말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다. 단기임대주택사업자는 2020년 8월 폐지됐으며 10년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유형만 등록할 수 있었다. 대상 주택은 연립·다세대 같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다. 국토부는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부활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리츠 이외에도 주택건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적기 양도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 단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되팔 수 있으며 계열사는 제외된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은 하반기 자동발매기 표준화 및 기능 개선을 거쳐 수도권에 100여대 이상 발매기를 도입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선하고 낮은 화면기능을 제공하며 자동발매기와 보증금
환급기능을 통합해 환급시 별도 환급기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저시력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니터 밝기 향상, 글자 크기 확대, 돋보기 기능, 음성안내 기능이 제공된다. 아울러 전체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1회권의 신용카드 결제 기능(현재 현금 결제만 가능) 및 카드 자동살균 기능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도로, 철도와 같은 SOC 개통이 하반기 중점 이뤄진다.

이른바 '골병라인'이란 비아냥을 받았던 수도권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길 혼잡도가 개선된다. 연말까지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6편성이 증차돼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215%에서 190% 이하로 감소할 예정이다. 출퇴근 배차간격도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되며 오는 2026년 열차 5편성을 추가 증차해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5.1㎞)와 포항-영덕 고속도로(30.9㎞)가 연말 개통된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교통망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낙후된 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을 완성하고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부산신항 화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위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분산 및 혼잡완화를 위한 계양-강화고속도로를 각각 7월과 12월 신규 착공한다.

전남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82.5㎞ 연장 보성~임성리 단선전철 구간이 9월 개통한다. 철도가 없었던 보성~임성리 지역의 철도 개통으로 경전선과 전라선을 직접 연결하며 전라도 남해안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과 이동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꼐 공모 설계로 신설되는 6개의 역사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이 도심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유보관시설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에서 운영할 수 없었다.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 1000㎡ 미만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추가해 도심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가정 내 보관이 어려운 개인물품을 주거지 인근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의무화한다. '예정지적좌표 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사업지구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경계점에 대해 좌표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 초기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지구의 정확한 토지경계 및 수치면적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사업지구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 산정으로 추가보상하거나 공사를 재시공하는 오류를 사전예방 하고 사업완료 시 면적증감으로 인한 토지보상 등에 따른 민원이나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AI(인공지능) CCTV가 확대된다. 지금은 KTX, 수도권전철 1호선 등 101개 주요역사에 1552대의 AI CCTV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이를 연말까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할 예정이다. AI CCTV는 철도 역사 내 싸움·넘어짐·이상행동 등을 탐지하고 용의자 안면·옷차림 등을 인식해 철도 범죄에 대한 초동대응 신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자동차365'는 공동인증서 외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차량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와 같은 종이서류 작성을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최소화했으며 자동차등록증을 포함한 6종의 민원서류는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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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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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