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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 마주한 '숙제들'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07:49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07:59

5·16 이후 64년 만에 민간 국방부 장관… 국방위만 15년 '민간 국방 전문가'
"'국민의 군대' 재건 시대적 사명"… "신뢰·소통 힘으로 든든한 국방"
전작권 전환 등 한반도 안보 현안 산적…BTS 병역특례에 부정적 견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순수 민간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23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된다면 5·16군사정변으로 물러난 장면 내각의 현석호 장관(1961년 5월 18일 퇴임) 이후 무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란 기록을 세운다. 5선 국회의원인 안 후보자는 15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선 국방위 간사로, 20대에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19대 국회 말기인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투기 KF-X 보라매 개발 사업의 난맥상을 제기, 공론화한 것도 그의 주도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7 choipix16@newspim.com

안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세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을 만들어가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안 후보자에게는 우선 '12·3 비상계엄'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신임 국방 수장의 급선무로는 국방 문민 통제 확립, 방첩사·정보사 개혁 등 계엄 후속조치로서의 국방개혁 과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주한미군 감축 등 대미 군사 문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대응 과제까지 다양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안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국방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국방위 기간 동안 군 인사들과 폭넓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안 후보자가 군 내부의 반발과 리더십 확보 문제를 불식하고 다양한 안보 현안들을 두루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휴전 이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부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군 출신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요직을 독식하면서 국방부가 '육방부'로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특정 군(육군)과 특정 출신(육사)에 편중된 군은 결국 선거철마다 캠프에 줄을 서는 정치군인을 양산했고, 불법적 계엄 사태를 촉발한 사병(私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국헌 전 국방부군비통제관(예비역 육군소장)은 "문민 통제의 본질은 국방 의사 결정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그 대리자인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다는 것"이라며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느냐 없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늘날 그런 일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군을 잘 모르는 민간인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란 것이다.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문민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은 문민 장관의 장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문민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 출신 장관은 군사 작전과 병력의 지휘통솔에는 능하지만, 경제·과학기술·외교 등 외부 요소를 총망라한 총합적 국방 정책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문민 국방부 장관은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군사적 전문성과 군의 '밑바닥'을 모르는 것은 문민 장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기습 도발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군사적 식견과 작전적 이해가 미흡한 문민 장관은 참모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의사 결정과 명령을 내리는 데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체계의 특성에도 군 출신 장관보다 기본지식이 부족할 것이다. 과거 국방차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구분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출신에 비해 약점으로 꼽히는 국방 전략이나 작전에 대한 부분은 이두희 차관 이하 참모진의 조언을 경청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서 "안 후보자는 국방위에서 오랜 기간 군의 문제를 살폈기 때문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할 때 국회·행정부와의 소통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국헌 장군은 "국방부의 문민화, 특히 문민 국방부 장관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문민화는 군인이 아닌 것이 기준이 아니라, 케네디 행정부의 로버트 맥나마라, 레이건 행정부의 캐스퍼 와인버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럼즈펠드, 오바마 행정부의 로버트 게이츠와 같은 경영능력과 리더십이 검증된 인물을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국방부 문민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가 군 내부의 반발과 지도력 확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불식하고 문민 장관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욱 신뢰받는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함께 유능한 군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스킨십이 받드시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리해 군을 일상적으로 지휘한다.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 주변을 대통령실 참모들이 에워싸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자신의 손발을 묶는 어리석은 처사이기 때문이다.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신흥 안보 위협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층적 안보 위기 앞에서 국방은 무기로만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문제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떠안게 될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 제1 핵심 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곧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열린 신임 주일미군사령관 취임식에서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 겸 미 5공군사령관(오른쪽)이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해군 대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다. 조스트 주일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아사히신문 기고에서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진=미 공군] 2025.07.03 gomsi@newspim.com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주일 미군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주일 미군 강화가 주한 미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전작권 이양과 함께 주한 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내리고, 현재 중장이 맡는 주일 미군 사령관을 대장으로 올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일본이 미국에게 동북아를 하나의 작전구역으로 묶자고 제안한 일명 '원씨어터' 전략의 일환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공동방위체제가 현재의 연합 방위체제처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걱정하는 예비역들이 많다"면서 "'자주국방'의 본뜻은 '국방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자주성'이지, '독자 국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촌의 연합 방위 시대에 독자 국방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굳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협력적 자주국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부터 약 22개월간 육군 제35보병사단 예하 제105보병연대에서 헌병(MP)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1985년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병역의 형평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한 듯하다. 그는 2022년 8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날 방탄소년단이 대중 예술로 국위를 선양한 건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의 농사를 짓는 청년, 방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다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 본인은 '방위병' 출신이지만, 본인의 세 아들은 모두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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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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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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