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새 정부에 신규산단 조성을 위한 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조사한 국가산업단지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고다연 기자] 2025.07.03 gdy10@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 원이다. 35개의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이다.

분양대상 면적 2억3237만3000㎡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000㎡이다. 축구장 약 882개 규모다.

또,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020년 2만5941개에서 2024년 2만9142개로 증가했지만,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382억 원에서 2024년 5688억 원으로 50% 급감했다. 경실련은 "경기 불황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산단 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점은, 해당 지역 산업단지 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가산단조차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추가로 15곳의 국가산단을 신규 발표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 신규 산단 조성 과정에서 예정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기존 국가산단에서는 35개 단지 중 3개 단지(울산 미포, 시화, 창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며 총 지정면적 중 8% 수준이다. 반면, 2023년 새롭게 지정된 신규 국가산단에서는 대구 달성, 경남 창원,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 4개 단지의 지정면적 중 82%에 달한다. 이 중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절반(51%)을 차지한다.

경실련은 "이런 완화조치가 그린벨트가 지닌 도시 녹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보다 더 큰 공익을 제공하는가?" 물으며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무분별하고 원칙없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새 정부의 관리 원칙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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