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3조원 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이 국가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 승수 효과, 소비 유발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비쿠폰 효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예산 13조2000억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도 삭감 없이 유지됐다.

애초 정부는 소비쿠폰의 80%만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짰다.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7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행안위가 '지방정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취임 초부터 경직된 '민생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정부 중심의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민에게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지급한 지역화폐 사례를 들어 '소비 유발'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당시 지급한 지역화폐에 대해 '소비 승수 효과,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했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른바 '골목상권' '지방 경제 ' 활성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다. 특히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안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상황을 '저수지의 물'에 비유해 설명한 점도 주목을 끌었다. 그는 "저수지로 비유하자면 가뭄이 들면 (수심이) 깊은 곳은 견딜 수 있다"며 "하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얼어붙은 소비로 인해 지방 경제의 피해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빠르게 늘고 있는 국채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 재원 조달에 발행할 국채 예상 규모는 19조8000억원이다. 이 경우 국채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선 1300조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소비쿠폰이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체감물가 상징인 라면(6.9%), 달걀 (6.0%) 등의 가격 상승 폭이 컸고, 구매 빈도가 높은 커피(12.4%), 주스(10.1%) 등의 가격 상승도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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